가주서 ‘가스 기기 퇴출’ 첫발…2027년부터 단계적 전환 추진

남가주대기정화국(이하 AQMD)이 가스 히터와 온수기 판매를 줄이는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AQMD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고 개정 규칙 1111과 1121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규제안은 질소산화물 감축을 목표로 2027년부터 제조사들이 가스 대신 무공해 제품 판매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 목표는 첫해 30%에서 시작해 2029년 50%, 2036년까지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남가주 전역에 설치된 약 1000만 대의 가스 기기로 이 중 대부분은 주택용이다.   가스 기기 판매는 계속 허용되지만, 판매 비율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는 제품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전기 히트펌프 등 무공해 기기 구매 지원에 사용된다.   AQMD는 “남가주가 전국 최악의 스모그 지역인 만큼 공공보건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QMD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되면 2053년까지 조기 사망 2490건, 새 천식 환자 1만200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용과 전력망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 히트펌프 설치비는 평균 1만7200달러로, 가스 히터보다 약 6000달러 비싸기 때문이다.   토니 스트릭랜드 가주 상원의원(공화·헌팅턴비치)은 “서민층은 이같은 전환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거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42% 비싼 상황에서 규제는 주민들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AQMD 측은 “기존 제품 고장 시 교체 권장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은 이미 2027년부터 가스 온수기, 2029년부터 가스 히터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한길 기자가스 퇴출 가스 히터 가스 온수기 가스 대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무공해 제품

2025.06.04. 20:51

[중앙칼럼] 페니 퇴출 조치가 남긴 질문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경제부장중앙칼럼 퇴출 조치 경제적 비효율성 경제적 불확실성 페니 1센트 니클 5센트 동전 주조 조폐국 폐지 #koreadailyus #California #Korean #한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2025.02.18. 18:44

‘성차별 퇴출’ 앞장선 여성 정치인 별세

 24년간 덴버 지역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연방의회는 물론 미군 등 사회 전반의 '성차별 퇴출'에 앞장선 여성 정치인 팻 슈뢰더 전 의원이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덴버 포스트 등 미국내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딸 제이미 코니시는 이메일을 통해 모친이 플로리다주 셀레브레이션에 있는 병원에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NYT)는 슈뢰더 전 의원이 가족 휴가와 임신 차별금지 등 진보적 대의를 위한 법안 통과에 앞장섰으며, 미국 정치에서 여성 역할을 재정의하고 연방의회내 지독한 성차별과 재치 있게 맞서 싸운 선구적 페미니스트였다고 추모했다. 조종사이자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인 그는 1972년 베트남전 반대를 내세우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처음부터 노골적인 의회 내 성차별과 맞서 싸워야 했다. 슈뢰더 전 의원이 24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입법 활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78년 고용주가 임신 여성을 해고하거나 출산 수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임신 차별금지법' 통과를 도왔고, 1993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최대 18주 간 가족 돌봄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가족 및 의료 휴가 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는 배우자 연금 개혁과 여성의 군 복무 확대, 의학 연구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여성으로서 덴버에서 처음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후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첫 여성의원으로 활약한 슈뢰더 전 의원은 재직 24년 내내 군사위원회에서 일하며 군비 통제와 군사 지출 축소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또 군사위원회를 설득해 여성도 전투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1993년 레스 애스핀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받아들였고 1995년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미군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이은혜 기자성차별 퇴출 성차별 퇴출 임신 차별금지법 임신 여성

2023.03.27. 15:35

‘쥴’ 전자담배 끝내 퇴출…FDA, 판매 금지 명령

10대 청소년 흡연 증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자담배 ‘쥴’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3일 쥴이 제조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FDA는 쥴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의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FDA는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쥴 전자담배는 USB처럼 생긴 충전식 디바이스에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서 사용한다.   FDA는 특히 쥴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증가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쥴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FDA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와 더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성학적 우려에 대한 해명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이 자료는 공중 건강 보호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AP 통신은 “10대 흡연 급증을 촉발한 것으로 비난받은 쥴이 FDA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쥴은 2017년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단맛, 과일 향 등이 나는 가향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기존 궐련 담배와 완전히 다른 외형과 휴대성 등을 앞세웠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쥴의 공격적인 마케팅 이후 미국에서는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고교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에서 2019년 27.5%로 늘었다. 전자담배 퇴출 전자담배가 공중보건 전자담배가 금연 전자담배 흡연율

2022.06.2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