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3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건설 지연 및 건설 비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연방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심화되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 환경 심사, 건축 기준 등 주택 공급을 제약하거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규정들을 검토해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주택 건설 및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십 가지 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2026 주택 공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 403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송영채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완화 행정명령 트럼프 주택 규제 완화

2026.03.16. 19:18

건설사들 ‘트럼프 주택’ 100만채 공급 검토

대형 주택 건설업체들이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급형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주택(Trump Homes)’ 프로젝트가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주택’은 최대 100만 채에 달하는 저가형 주택을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실현 가능성과 연방 정부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리얼터닷컴은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레나와 테일러 모리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택’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수익성과 공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민간사업 모델로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획에는 3년간 납부한 월세를 계약금(다운페이먼트)으로 전환하는 ‘임대 후 매입(rent-to-own)’ 방식이 포함됐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도 임대 기간 동안 자금을 모은 뒤 주택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이에 따라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도 임대 기간 자금을 축적한 뒤 주택 매입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패니매·프레디맥의 모기지 보증 완화 등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기존 주택 가격 하락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 지원 여부를 두고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 기자건설사 트럼프 주택 구매자들 트럼프 주택 주택 매입

2026.02.04.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