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연방정부 '셧다운 혼란' 길어질 수도…일부 20일부터 업무 중단
지난 19일 연방상원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초래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shutdown·일시 업무정지)'가 자칫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20일자 A-1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연방 상원은 19일 임시 예산안 부결 이후 막판 물밑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마비됐다. 특히 셧다운 3일째인 22일은 공공기관과 민간 업무가 재개되는 날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2면> 이번 사태와 관련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길 바란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사태가 깜짝 해결 될 가능성도 있다"고 타협 가능성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전체 100석)의 의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임시변통으로 단기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것보다 이참에 '핵 옵션'을 써서 장기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존 매케인 의원이 투병 중이고, 19일 투표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만큼 핵 옵션 발동이 강행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이었던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 3월 종료 예정인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셧다운 사태까지 맞았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21. 19:21
트럼프 취임 1주년 '경제 만족도'는 높아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와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지율(35%)보다는 5%포인트 상승했지만, 그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55%)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40%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48%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답변했다. 분야별로는 외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5%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56%)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아울러 세계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65%에 이르렀다. 또한, 46%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답변은 흑인(81%), 히스패닉(66%), 여성(55%), 이민자(65%) 등에서 매우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호감도는 40%로 '비호감'이라는 답변(57%)보다 17%포인트 낮았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금도 각각 66%, 61%의 호감도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여론의 호의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49%)가 '잘 못 한다'는 응답자(43%)보다 많았다. 공화당 지지자(90%)는 물론 무당층(52%)에서도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수행을 지지했다. 특히 미국인 69%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가 좋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8.01.21. 19:18
'필수'만 업무…공무원 85만명 강제 휴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는 영향이 없다. 즉,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 우체국, 기상청, 항공교통관제국, 연방법원, 그리고 국방·교통·보건 등의 분야는 정상 업무 상태가 유지된다. 따라서 당장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셧다운 사태로 22일 부터 상당수 연방공무원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의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셧다운이 되면 자동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주택부 96%, 교육부와 환경보호청 95%, 상무부 87% 등이다. 때문에 이들 부처는 셧다운과 동시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다. 당연히 업무 중단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공항과 철도 이용객은 근무자 감소 때문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도 민간인 직원의 경우 50%가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 당장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부대에 송출하는 AFN 방송도 정규방송이 모두 중단됐다. 연방공무원노조는 이번 셧다운으로 약 85만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 조치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상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과거 사례로 볼 때 셧다운시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의 일일 입장료 수입 징수가 늦어지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며, 국민의 여행 소비가 감소하고,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됐었다고 지적했다. 관광 분양의 타격도 우려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공공기념관 19곳, 그랜드캐년과 옐로스톤 등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된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이미 방문객 관람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늦어지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수출입 관련 각종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수많은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 결과 국가 경제와 소비심리, 기업활동에 대한 낙관주의적 정서가 하락하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16일간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 200억 달러의 피해가 초래돼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이 진행됐던 기간 동안 민간에서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의회조사국은 그 이듬해에 펴낸 보고서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매주 최소 0.1%포인트의 성장률이 하락했고 분기성장률은 0.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주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21. 19:17
연방정부 '셧다운' 담판 초읽기…트럼프-슈머 긴급 회동
연방정부가 의회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 위기에 놓여 있다. 19일 시한을 3시간 남겨둔 오후 9시까지도 민주.공화 양당 합의에 따른 예산안 통과 여부는 안개 속이다.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담판을 짓기 위해 90분간 긴급 회동을 했다. 회동 뒤에도 여전히 해답은 없었다. 슈머 의원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믹 멀배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24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민주당은 상원의원 총회를 열고 협상안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루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기대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를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9. 18:24
트럼프 '가짜뉴스' 시상식
자신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몰아부치며 언론과 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발맞춰 트럼프 지지자들이 '2017 가짜뉴스 어워드'를 선정해 17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블로그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가장 부패하고 편향된 주류 언론"에 주는 가짜뉴스 시상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경제가 회생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수상자 명단 맨 위에 올랐다. 전체 10건의 '가짜뉴스상' 중 4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CNN 발 기사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위키리크스의 민주당 문건 공개 전 '조심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기사,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러시아 측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 등이 포함됐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러시아 관리를 접촉했다고 지시했다는 ABC 방송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마틴 루터 킹의 흉상을 철거했다는 타임의 보도 등도 순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언론사는 경쟁의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느냐 여부"라며 '팩트 체크'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0건 중 최소 8건은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이 중 2건은 해당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2건은 기사로 발행되지 않은 트윗이었고, 신속하게 정정됐다고 밝혔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예측이 틀려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크루그먼의 글은 뉴스가 '오피니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예측은 2020년까지 이므로 사실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8. 20:40
막말·통념 파괴…대통령직 인식을 바꿨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이란 평가 속에 국내에선 "아직 1년 밖에 안 지났느냐", "벌써 1년이 됐느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ABC방송은 "트럼프는 백악관,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꿔놓은 전무후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했다. 싸움과 분열, 혼란과 모욕 같은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트럼프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첫 해 평균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대통령은 빌 클린턴(49%)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39%로 갱신했다. 하지만 트럼프에 호의적인 폭스뉴스는 "임기 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적대적 언론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가짜뉴스 피해자'란 평가를 내놓았다. ①유권자 평가는 F학점이 35%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달 4~5일 199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트럼프에 F학점을 줬다. D학점은 11%였다. 절반 가량(46%)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한 것이다. 반면 A학점을 준 응답자는 18%, B학점은 17%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학점 내지 B학점'으로 후한 점수를 준 응답자가 각각 42%였다. 한편 최악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외교문제였다. 각각 49%와 48%의 응답자가 'D 내지 F'를 부여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트럼프에 나쁜 평가를 많이 했다. ②공약 이행률은 8.9%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준수를 추적하는 '폴리티팩트'는 트럼프가 취임 전 약속했던 공약 101개 중 실제 약속대로 이뤄진 것은 9개(8.9%)였다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송금세 10% 신설 등이었다. 또한 야당이나 반대세력을 의식해 내용을 절충하는 형태로 공약을 이룬 게 6건(5.9%), 완전히 안 지킨 게 7건(6.9%), 일시중단 32건(31.7%), 진행 중인 게 47건(46.5%)였다. ③물갈이 최고기록 수립 트럼프는 백악관 스태프의 '1년 내 사임'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던 1981년 이후 다섯명의 대통령의 취임 초 1년을 비교한 결과 트럼프 백악관 주요 직책 79곳의 '물갈이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무려 36%에 달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4일만에 물러났고, 이어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연이어 사임했다.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은 돌발 행동과 설화를 일으키면서 10일 만에 사라졌다. 트럼프의 정권 설계자였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역시 지난해 8월 백악관을 떠났다. 워싱턴포스트가 분석한 주요 이유는 세 가지.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비롯되는 혼돈 및 각종 정보누설자로 의심받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고, 애초부터 '준비되지 않은 인사'들을 기용한 결과이며, 러시아 특검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④역대급 '말말말' 트럼프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극적 언사나 기발한 표현들을 내놓으며 화제를 몰고 왔다. 그의 이른 아침 트위터를 보는 건 트럼프 각료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다. 취임 직후 '가짜뉴스(Fake News)'를 전면에 내걸더니 6월 교황과의 만남을 설명하면서는 교황을 '사내' '그 자' 등의 의미로 쓰이는 '가이(guy)'로 지칭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8월에는 북한을 향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위협했고, 9월 유엔총회에선 "로켓맨은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고 자극했다. 최근에는 자신을 지칭해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현기 기자
2018.01.18. 20:39
트럼프 가짜 뉴스 시상식 공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 시상식'이라고 이름 붙인 기사 목록을 공개했다. 10개의 기사가 담긴 목록의 1위에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자리했고 CNN은 순위 안에 4개를 포함하면서 '우승자'라고 칭해졌다. 공화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목록에는 "2017년은 공정하지 못한 보도들이 많았던 해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의 90%는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1위를 차지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가 주식시장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꼽혔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 내통설!' 러시아 내통설은 미국 국민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사기극일 것이다. 내통은 없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부패했고 부정한 언론의 보도도 많지만 훌륭한 기자도 많다"며 "미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좋은 뉴스도 많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시상식의 원문이 있는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희 기자
2018.01.1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