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임기 말 특별사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복권)시켜주는 식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집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면 숫자는 적지만 유력인사들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퇴임이 임박한 임기 말엔 형 확정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 말 특별사면은 원래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신구(新舊) 권력의 정치적 결단이란 의미가 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뒤론 ‘경제 살리기’란 취지에서 대기업 총수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실시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기업인, 측근을 망라한 명단이 거론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남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퇴임을 하루 앞둔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행위가 특별사면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위문희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특별사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설 특별사면 명단 대통령 임기

2022.04.29. 18:52

넷플릭스 '살인자 만들기' 주인공 WI 주지사에 특별사면 청원

10대 때 삼촌의 살인범행 등을 방조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한 지적장애인이 주지사 특별사면을 통해 옥살이에서 벗어날 지가 미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위스콘신 주 매니토웍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 공범인 브랜든 대시(32) 변호인단은 최근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에게 특별사면 청원서를 전달했다.   변호인 제롬 버팅과 딘 스트랭은 청원서에서 "헌법상의 주지사 권한으로 대시에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시는 2019년에도 에버스 주지사에게 사면을 청원했지만,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대시는 14세 때인 2005년 삼촌 스티븐 에이버리(59)가 사진작가이던 테레사 헐박(당시 25세)을 강간•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됐다.   16세 때인 2007년 녹화된 영상으로 범행을 자백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대시의 당시 나이와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자백이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이 사연은 2015년 처음 방송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2015~2018)를 통해 소개돼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에이버리와 대시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논란도 커졌다.   다큐멘터리는 수사관들이 대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헐박 사건의 빈 틈을 메워주기만 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촌 에이버리는 1985년 성폭행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18년 만인 2003년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 석방된 전력이 있다.   에이버리는 주정부와 수사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헐박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대시와 함께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자 만들기' 제작진은 수사당국이 에이버리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를 헐박 살해범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에이버리와 대시의 사면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 서명운동에 13만여 명이 동참했지만 2016년 1월 '주(州) 교도소 수감자를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8월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이 대시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판결을 무효화해 석방 기회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었다. 대시는 상고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석방 기대는 무산됐다. 기존 판결대로라면 대시는 59세가 되는 2048년 이후에나 가석방 대상 자격을 얻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특별사면 살인자 주지사 특별사면 특별사면 청원서 위스콘신 주지사

2022.03.0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