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2025년 파산 접수 규모

연방 파산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9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접수된 파산 신청수는 총 55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 50만4112건 대비 10.6% 증가했다. 이 중 개인 파산은 53만3337건, 사업체 파산은 2만4039건으로 집계되었고, 각각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챕터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챕터 7이 34만4825건, 챕터 13이 20만3118건, 챕터 11이 8937건, 챕터 12가 293건으로 보고되어, 여전히 소비자 챕터 7과 13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2023년과 비교하면 전체 건수는 꾸준히 오르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연간 기준 10% 전후의 증가율은 팬데믹 기간의 비정상적인 저점에서 점차 정상화되는 흐름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가계 및 중소기업의 재정 압박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2025년 3월 말 기준 12개월 누적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13.1% 증가가 보고되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가주는 건수 기준으로 여전히 전국 1위 수준이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베이 지역은 개인 파산이 약 25% 증가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높은 물가, 주거비, 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 카드 부담이 겹친 고비용 지역일수록 파산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된다.   2025년 통계를 보면 전체 파산 중 챕터 7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챕터 13은 35% 전후의 비중으로 확인된다. 금리, 물가 상승 국면에서 가계 현금흐름이 경직되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챕터 13보다는 신속한 새출발을 위한 챕터 7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주택이나 자동차 담보 융자가 있는 채무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채무자는 여전히 챕터 13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파산 증가 배경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누적 ▶팬데믹 시기 지원금과 유예 프로그램 종료 이후의 연체 증가, ▶크레딧카드·BNPL(선 구매 후 결제) 확대에 따른 무담보 소비자 채무 급증으로 지적된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생활비와 이자 상승의 결과, 상환이 힘든 계층이 점차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 쪽에서도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기업 파산 건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시장 분석이 나와 있어, 상환 불능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2025년 파산 증가는 2008년처럼 모기지 붕괴가 아니라, 크레딧카드, 학자금,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 신용이 중심으로, 카드 잔액과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 최소 납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로 인해 월별 고정지출이 급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접수 파산 증가율 파산법원 통계 파산 신청수

2025.12.30.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