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 시 모기지와 오토론

챕터 13 파산은 채무자가 일정한 상환 계획을 통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택과 자동차와 같은 담보 채무가 있는 자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챕터 13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담보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매달 정기적인 상환 의무 역시 계속된다. 이러한 상환금은 “파산 신청 후 상환”이라고 불리며, 파산 신청일 이후에도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파산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재산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챕터 13 파산 후의 핵심 고려사항은 담보 채무를 연체 없이 기한에 맞춰 계속 납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상환은 파산관재인(챕터 13 트러스티)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대출기관에 지급한다. 단, 파산 신청 후에는 자동추심금지법에 따라 대출기관의 온라인 계정 접근이 차단되고 종이 청구서의 우편 발송 또한 중지되므로 연체를 막기 위해 제날짜에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수고를 거쳐야 한다. 추후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정기 상환금 외에도 상환금의 일부인 약 5~15%는 트러스티 수수료 및 행정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파산 신청 후에도 모기지 잔액에는 이자가 붙고 모기지 은행이 파산 관련 발생한 법률 비용 역시 상환 계획에 포함된다.   자동차 대출 역시 원칙적으로 모기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모기지와 같이 대출기관에 정기 상환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현재 차량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를 차량의 현재 가치 수준으로 줄이는 크램다운(cramdown)도 가능하다. 특정 조건 충족 시 또한 남은 대출 잔액 전체를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어떤 옵션이 본인 상황에 적합한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챕터 13 파산의 가장 큰 혜택은 집과 자동차 같은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과 자동차 대출 모두 상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파산 진행이 위태로워지고 추후 재산 압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모기지 오토론 파산 신청 파산 진행 파산 관련

2025.10.08.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