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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비용 청구 사기 주의…'통행료 연체' 문자 보내 링크 유도
최근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를 가장한 금전 요구 문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검찰이 최근 증가한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통행료 청구 문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통행료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문자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수신자가 이 링크를 누르면 피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록 본타 총장은 “가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패스트트랙’은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통행료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사기 대처법으로 ▶통행료 청구 문자 스팸 신고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 가주 검찰청에 민원 제기 ▶패스트트랙 계정 확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실 측은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통행료가 부당 청구되는 경우, 지역별 패스트트랙 공식 홈페이지(www.bayareafastrak.org)에 접속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준 기자패스트트랙 통행료 패스트트랙 비용 통행료 청구 통행료 연체
2024.07.02. 20:59
뉴욕시 친환경 주택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뉴욕시가 친환경 방식으로 짓는 중소규모 주택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심의를 진행한다. 기후 위기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중소규모 주택의 환경 검토 절차를 유연화한 '그린 패스트트랙'을 공개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환경 검토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린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 최대 2년 단축, 건축 비용 최대 10만 달러 절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려면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난방 사용 ▶인근에 해안취약지역·산업 쓰레기 배출지역이 없을 것 ▶위험 물질·소음 지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저밀도 주거지역의 경우 175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2만 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고밀도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은 250가구 미만·비주거 면적 3만5000스퀘어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높이가 250피트를 초과해선 안 되며, 햇빛에 민감한 오픈스페이스·천연자원·역사자원 인근일 경우 높이가 50피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린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중 조닝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일토지이용검토절차(ULURP)를 진행해야 한다. 역사 지구 내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 감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시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1000건 이상의 환경 검토 절차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그간 중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들 프로젝트에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한 '타입 2' 절차, 즉 그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 시행은 공청회 후 최소 30일 후부터 가능하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 행정부는 주택 생산 속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설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린 패스트트랙은 친환경적인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트랙 친환경 패스트트랙 프로젝트 친환경 방식 중소규모 주택
2023.12.12. 21:47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 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패스트트랙 귀화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2023.02.21. 21:29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outstanding foreign tal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high-tech and advanced materials)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obligation of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is excused). ▶문의: (82) 2-586-2850미국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예비 우수인재
2023.02.0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