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18:56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내년부터 20불…뉴섬 가주지사 법안 서명

가주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의 시급이 내년부터 20달러로 오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4월부터 기존의 해당 업계 최저 임금인 시간당 16.21달러에서 3.79달러 오른 2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AB 1228)에 28일 서명했다. 해당 노동자들에게 연간 8000여 달러의 봉급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법안은 동시에 ‘패스트푸드 카운슬’이라는 기구를 통해 내년 시급이 최대 22달러까지 조정할 수 있지만 이후 인상 폭을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패서디나 출신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해당 업계에는 50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해왔다”며 “오늘 조치로 보다 공정한 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큰 발걸음을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은 풀타임으로 주당 40시간 일할 경우 최소 4만3000달러가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패스트푸드 최저임금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가주지사 법안 패스트푸드 업계

2023.09.28.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