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페어팩스 트랜스젠더 정책 흔들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페어팩스 및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시 알스턴 주니어 판사는 13페이지짜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연방정부 보조금 동결을 방지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 가처분 신청은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청구법원은 계약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문제와 연방정부와의 각종 계약관련 분쟁 등을 다루는 곳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연방교육부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에 다음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5개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집행을 동결시켰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및 락커룸 이용을 허용하다가 연방 및 주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페어팩스 페어팩스 트랜스젠더 페어팩스 카운티 연방정부 보조금

2025.09.0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