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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스 각종 폭력범죄 전년대비 12.5%나 줄었다

 달라스시의 폭력범죄가 올해들어서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달러스 경찰국(Dallas Police Department/DPD)의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현재 달라스시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살인, 강도, 중폭행 등)는 전년동기대비 12.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전체 폭력범죄(violent crime) 건수는 총 5,8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2건(12.5%)이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이 2023년 같은 기간의 163건에서 올해는 129건으로 20.9%나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살인사건이 달라스시 사상 가장 많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사건은 1,443건이 발생해 전년동기대비 4.7%가 줄었으며 중폭행사건도 13.3%가 감소한 3,817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가르시아가 이끄는 미전역의 경찰 간부 그룹인 주요 도시 경찰국장 협회(Major Cities Chiefs Association/MCCA)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도시의 폭력범죄는 2023년에 비해 줄었다. MCCA에 속한 전국 69개 도시 경찰국의 범죄 데이터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올 6월까지 3,124건이 발생해 2023년 같은 기간의 3,783건 보다 17.4%가 감소했다. 강도사건은 작년 4만8,529건에서 올해는 4만5,575건으로 6.1% 줄었으며 중폭행 사건도 14만1,944건에서 13만4,293건으로 5.4%가 감소했다. MCCA는 보고서에서 애틀랜타, 루이빌, 미니애폴리스와 같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내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달라스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살인 및 기타 폭력범죄가 증가했다.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 국장은 “달라스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범죄 수준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지만, 지난 4년 동안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달라스 경찰국의 폭력범죄 감소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범죄학자의 도움으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이 계획은 핫스팟 경찰 활동(hot-spot policing),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사(place-network investigations), 집중 억제(focused deterrence) 등 3가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17차례나 실시된 핫스팟 경찰 활동은 법 집행기관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를 약 60개의 ‘격자’(grids)로 나누었다. 축구장 크기의 이 격자는 ‘피크’(peak) 시간대에 15분 동안 비상등을 깜빡이며 해당 지역을 더 자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60일마다 다른 핫스팟을 선택하는데 일부 지역은 중복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사는 범죄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문제가 있는 위치에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장 장기적인 전략인 집중 억제는 고위험 범죄자에게 더 안정을 되찾고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범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시에서 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달라스시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범죄를 꼽았다. 폭력으로부터 매우 또는 다소 안전하다고 답한 주민은 28%였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 21% 보다는 높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국장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3,100명인 경관수를 적정 수준인 3,600명으로 증원하는게 절실하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 감소 계획을 수행하여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달라스 경찰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    폭력범죄 전년대비 폭력범죄 감소계획 달라스 경찰국 기타 폭력범죄

2024.09.02.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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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조직원 모집시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오랜 골칫거리로 꼽혀온 갱단 등 조직 범죄집단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필두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대폭 상정하며 공공치안 단속에 나섰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조직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범죄율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워왔다. 그가 작년 서명한 상원 법안(SB 44)은 갱단 조직원 모집도 중범죄로 규정, 최대 2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상원 의결을 거칠 법안(SB 63)은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을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폭력범죄 조직원 조지아주 주지사 갱단 조직원 조직 처벌

2024.01.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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