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처진 캐나다 '실업보험'… 임시직 노동자 소외

 캐나다 노동시장이 단기 임시직(Gig work)과 파트타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캐나다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EI) 제도는 여전히 안정적인 전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운영돼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푸드뱅크 캐나다(Food Banks Canada)가 발표한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한 고용주 밑에서 꾸준히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어,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 확산에도 멈춰버린 고용보험 심사 기준   푸드뱅크 캐나다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가르는 근로시간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여러 직장을 동시에 다니는 근로자,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계약직 노동자는 꾸준히 일해도 수급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커스틴 비어즐리 푸드뱅크 캐나다 대표는 높은 생활비와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낡은 고용보험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캐나다 경제의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 경제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원책   현행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평균 보험 적용 소득의 약 55%를 지급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6만8,900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주당 729달러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급등한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이런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실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불안정 계층이 늘어나면서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푸드뱅크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회복력 강화 위한 연방정부의 특단 대책 요구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수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어즐리 대표는 많은 근로자가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계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단기 임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직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보험 노동자 캐나다 실업보험 푸드뱅크 캐나다 캐나다 노동시장

2026.06.0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