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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지급→ 취소…푸드스탬프 대혼란
"오늘(9일) 아침에 드디어 푸드스탬프(SNAP) 295달러가 입금됐습니다. 드디어 장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연방정부에서 갑자기 푸드스탬프 지원을 취소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써도 될까요?" "일단 11월분 돈은 받았고, 이미 알디(Aldi)에서 장을 봤습니다. 혹시 푸드스탬프가 취소돼서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건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12월 푸드스탬프도 불확실해 계획할 수가 없어요." 9일부터 뉴욕·뉴저지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혀 수혜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이미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지원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일단 주정부는 연방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며 자금을 선집행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며 각 주정부에 경고해 수혜자들은 이미 받은 돈을 써도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날 뉴욕·뉴저지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자금을 속속 받기 시작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주정부는 일단 주정부 비상자금을 활용해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입금했고, 추후 농무부(USDA)로부터 집행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정부가 자금을 집행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농무부(USDA)는 공식 지침을 통해 "각 주정부에서는 푸드스탬프 혜택 지원을 즉시 취소하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푸드스탬프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방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농무부는 각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공언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미 구매·결제를 완료한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지, 또는 소매점에서 지급된 금액을 써도 되는지 전혀 지침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은 갑작스레 돈을 환수할 경우 못 돌려줄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다.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한시가 급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환수 조치를 할까 봐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부 설명이 신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대혼란 푸드스탬프 지원금 푸드스탬프 대혼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5.11.09. 16:39
푸드스탬프 개혁 땐 1000만명 혜택 상실
공화당이 발의한 푸드스탬프(SNAP)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4명 중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America Works Act)을 지난달 초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현 근로 요건은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즉,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도티로젠바움 CBPP의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P의 연구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오클라호마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이 SNAP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CBPP는 분석했다. 공화당의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은 팬데믹 이후 SNAP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 426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이은영 기자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혜택 푸드스탬프 개혁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3.04.02. 17:46
식품값 치솟는데 푸드스탬프 축소 논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많아지는 상황과는 반대로 식품 보조책인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는 주가 늘고 있어 논란이다. LA타임스는 16일 "전국에서 4000만 명의 서민들이 영양지원프로그램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혜택은 정반대로 감소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농무부(USDA)는 2020년 4월부터 팬데믹으로 야기된 대량 실직 사태에 대응하고자 푸드스탬프 지급액을 늘렸다.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이코로나19확산세가 잦아들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서둘러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혜택이 확대된 푸드스탬프 수혜 대상에서도 빠지는 걸 선택(opt-out)하면서 해당 주의 주민들의 식품 보조비가 감소하게 됐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네브라스카주의 경우 2020년 7월에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를 다른 주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4개월도 안 돼 끝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후 공화당계가 주지사로 있는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등이 정부 식품보조를 줄였다. 이밖에 아이오와주도 이번 달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축소하며 다음 달에는 와이오밍과 켄터키주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주지사들은 "추가 혜택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을 돕기 위한 임시 정책이었던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기업들이 근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혜택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거주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추가 혜택 유지는 생활고에 놓인 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최소 월 95달러는 더 받을 수 있었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엔 수백 달러의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고 있는 로컬 푸드뱅크들은 급증한 도움 요청에 식품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식품 기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실직자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비싼 식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푸드뱅크를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었다"며 "재고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2018년과 2019년의 일반 가정 소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327달러 연평균으로는 4000달러에 육박하는 3924달러의 추가 지출 부담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푸드스탬프 식품값 영양지원프로그램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 혜택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2.04.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