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지급 동결 명령 연장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SNAP)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기 명령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사건 심리를 며칠 미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1일 간단한 명령문을 통해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행정 유예를 오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이 12일 저녁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라도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푸드스탬프는 4200만명 이상 미국인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소송은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각 로컬정부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셧다운 기간에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백악관에 푸드스탬프 자금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다. 당초 연방정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푸드스탬프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전체 혜택의 65%까지는 연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연방대법원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자금

2025.11.12.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