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지급→ 취소…푸드스탬프 대혼란

"오늘(9일) 아침에 드디어 푸드스탬프(SNAP) 295달러가 입금됐습니다. 드디어 장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연방정부에서 갑자기 푸드스탬프 지원을 취소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써도 될까요?"     "일단 11월분 돈은 받았고, 이미 알디(Aldi)에서 장을 봤습니다. 혹시 푸드스탬프가 취소돼서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건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12월 푸드스탬프도 불확실해 계획할 수가 없어요."     9일부터 뉴욕·뉴저지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혀 수혜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이미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지원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일단 주정부는 연방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며 자금을 선집행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며 각 주정부에 경고해 수혜자들은 이미 받은 돈을 써도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날 뉴욕·뉴저지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자금을 속속 받기 시작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주정부는 일단 주정부 비상자금을 활용해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입금했고, 추후 농무부(USDA)로부터 집행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정부가 자금을 집행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농무부(USDA)는 공식 지침을 통해 "각 주정부에서는 푸드스탬프 혜택 지원을 즉시 취소하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푸드스탬프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방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농무부는 각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공언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미 구매·결제를 완료한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지, 또는 소매점에서 지급된 금액을 써도 되는지 전혀 지침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은 갑작스레 돈을 환수할 경우 못 돌려줄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다.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한시가 급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환수 조치를 할까 봐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부 설명이 신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대혼란 푸드스탬프 지원금 푸드스탬프 대혼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

2025.11.0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