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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주거비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방식 이번 예산안

2025-05-08

뉴욕시 교육예산 대폭 복원

뉴욕시 2024~2025회계연도 최종예산안 확정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가 삭감을 예고했던 교육예산 1억2700만 달러를 복원했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DOE),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시의장은 “무료 여름방학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오던 교육 프로그램, 팬데믹 학습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1억2700만 달러 예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삭감 복원에 대한 이유로는 호전된 경제 상황과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을 언급했다. 아담스 시장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곧 뉴욕시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초·중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무료 인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Summer Rising)’ 프로그램 예산 2000만 달러가 복원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이 다음 회계연도 교육예산 삭감을 예고함에 따라, 중학생들은 금요일을 제외한 주 4일 동안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 역시 단축될 예정이었다. 이날 예산 복원 발표로 학생들은 다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뉴욕시는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32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복원된 예산에는 ▶뉴욕주의 ‘학급 규모 제한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채용에 1000만 달러 ▶학생과 교사를 위한 디지털 학습 자료에 500만 달러 ▶컴퓨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뉴욕시는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에 취한 예산 삭감 조치를 복원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에 15%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날 예산 복원을 통해 7500만 달러가 투입됐고,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한 학교도 예산 안정성을 유지해 팬데믹 기간 발생한 학습 손실에 계속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예산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던 아담스 시의장은 “아직 교육예산, 특히 유아교육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와 합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국 삭감 복원 프로그램 예산

2024-06-04

뉴욕시, 삭감된 교육 예산 복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뉴욕시가 삭감을 예고했던 교육 예산을 복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3-K 포 올(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시 교육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이상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돼 온 ▶공립교 문해력 프로그램 ▶정신 건강 관리 ▶취업 준비 등 프로그램에 2024~2025회계연도 예산 5억1400만 달러를 배정해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유아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약 4억 달러 줄고, 내년에도 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14%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학부모와 교사들은 “맞벌이 가정에게 치명적인 영향”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이날 교육 프로그램 예산 복원과 함께 “시 전역의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이 필요한 유아원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시정부는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기타 뉴욕시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 민원 포털사이트 ‘마이시티(mycity.nyc.gov)’에 8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교육 뉴욕 프로그램 예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예산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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