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401(k) 참가자 공지 의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의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참가자 공지 의무다. 단순히 서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컴플라이언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요약 플랜 설명서(SPD)다. 직원이 401(k) 플랜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39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401(k) 참여직원들의 권리, 혜택, 그리고 개인들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플랜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5년에 최소 1회, 만약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년에 1회 SPD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요약 보고서(SAR)도 빼먹으면 안 된다. 매년 보고되는 Form 5500 가 포함하고 있는 플랜 정보다. SAR은 대부분 플랜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Form 5500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401(k) 플랜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별도 공지가 필요하다. 수수료 공지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플랜 운영과 관련 비용, 투자 수수료, 투자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운용을 하는 플랜의 경우 이니셜 노티스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가능한 첫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마지막 노티스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추가된 노티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afe Harbor 401(k) requirements가 적용되는 플랜이라면 회사의 불입조건, 플랜 특징을 설명하는 공지가 필요하다. 이니셜 노티스는 플랜 가입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매년 플랜 시작일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플랜의 automatic enrollment 조항이 포함된 경우 가입자가 불입 여부를 결정할 관리를 위한 공지가 필요하다. 해당 플랜의 펀드가 QDIA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401(k) 펀드가 QDIA로 투자되는 경우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공지도 제공해야 한다. 플랜 운영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한 공지를 해야 한다. 플랜과 SPD 내용 가운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변경이 있었던 당해 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SMM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MM 노티에는 변경된 SPD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변경되는 내용이라면 변경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공시(fee disclosure)에 포함되어야 하고, 플랜 참가자들은 수수료 변경 및 투자옵션 변경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제공 받아야 한다. 일시적 거래제한(blackout)은 주로 플랜 관리회사가 교체될 때 발생한다. 플랜 참가자들은 일시적 거래 제한이 발생하기 30일~60일 이전에 관련 노티스를 제공 받아야 하고, 만약 30일 최소 조건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공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 전달이 주된 방법이지만, 참가자들이 전자 전달에 동의해야 하고 종이 문서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전달 확인 기록을 유지하고, 참가자 연락처 변경 시 전달 방법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401(k) 참가자 공지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업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참가자 의무 참가자 공지 플랜 참가자들 수수료 공지
2025.08.20.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