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전화 피싱사기’ 정부 차원 대책 세워야

스마트폰 화면에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ICE(이민세관단속국)’ 발신의 전화번호가 뜬다. 전화기 너머 남자는 ‘아무개 영사’ ‘아무개 요원’이라며 근엄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신의 한국 은행 계좌가 돈세탁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검사와 통화해보라” “당신 가족이 ICE에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식이다. 겁에 질려 자세히 물어보면 ‘아무개 검사’에게 전화가 넘어가 “지금 당장 여권이 취소되고 입국 즉시 체포, 추방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이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수배를 풀어야 한다”며 수만 달러의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 놀라고 당황해서 돈부터 송금하면 늦는다. 요즘  한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칭 사기’ 유형이다.   최근 전화 피싱 사기가 다양해 지고 있다. 은행, 신용카드 회사를 도용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관, 검사, 판사를 통째로 사칭하는 단계까지 왔다.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소속 변호사였던 모니카 바카 변호사는 “심지어 ICE를 사칭하는 사기 전화도 많다”고 지적한다. FTC의 케이티 다판 변호사는 “보석금 명목의 송금 요구, 위조된 석방 명령서, 반복되는 소액 결제 등이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설명한다.     사기 범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다. “당신에게 수배 영장이 떨어졌다” 또는 “당신 가족이 ICE에 체포되어 보석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된다”고 위협한다. 정보는 단절되고 불안은 극대화된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사기범은 ‘해결사’로 등장한다. “지금 수배를 풀어야 한다” “반드시 풀려난다”는 식의 보장, “지금 보석금을 당장 결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진다. 피해자는 선택지를 잃는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도 사기꾼의 새로운 사냥터다. 검색 상단의 유료 광고,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겉으로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인다. 하지만 클릭 한 번이 수천 달러의 손실로 이어진다. 디지털 시대의 신뢰는 쉽게 위조된다. 최근 한국식 양념치킨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다 1000달러를 사기를 당한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예방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만한 가족 또는 변호사 연락처를 찾아두고, 가족 간 크레딧카드 및 은행 계좌 접근 권한 및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국 이민법센터, 법률지원정의센터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를 보았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 은행과 송금업체에 연락해 거래를 취소하고,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신뢰할 변호사 또는 단체를 통해 대리 신고를 요청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이민 체류 신분에 대한 두려움, 언어 장벽,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침묵을 강요한다.   이 사기의 진짜 문제는 범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는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사기꾼들이 ‘타깃’을 찾아내는 수단이 된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는 범죄의 온상이 된다. 사기범은 이 틈새를 파고든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경각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접근 가능한 법률 정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피싱사기 전화 사기 전화 전화기 너머 사기 범죄

2026.04.29. 20:08

“면허 정지·체포” 협박까지…DMV 사칭 문자·이메일 기승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을 사칭한 ‘문자, 이메일, 전화’ 등 피싱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가주 DMV 측은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주 DMV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를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클릭 시에는 휴대전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수법은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및 벌금 통보 ▶교통위반 벌금 통보 ▶차량등록 갱신 할인 ▶리얼ID 정보 업데이트 요구 등이다. 벌금 미납을 이유로 면허 정지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겁을 주고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행료 미납이나 교통법규 위반 벌금 통보 등은 운전면허 정지나 체포 가능성을 위협하며 인터넷 링크 클릭 등을 유도한다. 해당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가주 DMV를 사칭해 차량등록 갱신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수법에 넘어갈 경우 차량등록번호(VIN),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DMV 측은 “DMV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운전면허증 번호, 사회보장번호(SSN),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나 이메일로 DMV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MV 공식 웹사이트(dmv.ca.gov)가 아닌 링크나 웹사이트 접속은 사기를 의심하라고 덧붙였다.     DMV는 사기 방지를 위한 고객 상담서비스(800-777-0133)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남가주에디슨(SCE)·LA수도전력국(LADWP) 등 유틸리티 회사, 법집행기관을 사칭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사기방식도 확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겁을 준 뒤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성인 10명 중 7명은 문자나 이메일 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는 ‘온라인 사기’ 설문조사 결과 성인 73%가 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24%는 관련 사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다수 응답자는 일주일 단위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한편 문자, 전화, 이메일 사기가 의심될 때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email protected], ftc.gov)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피싱사기 교통 교통위반 벌금 문자 이메일 교통법규 위반

2025.07.3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