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입법 보고서 분석] 한인 의원들, 한인사회·한미관계 입법 저조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작 한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과 결의안 발의 실적 상위 5명 가운데 한인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이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미관계 및 한인 사회 주요 입법 현황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표 참조>   KAGC는 지난 제118회기(2023년 1월~2025년 1월) 가운데 이민, 입양아 시민권, 공공 안전, 북한, 안보, 무역 등 15개 정책 분야에서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 법안 및 결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기 동안 한인 사회 및 한미 관계 관련 발의 건수는 총 120건(법안 88건·결의안 32건)이다. 상원에서는 48건(법안 37건·결의안 11건), 하원에서는 72건(법안 51건·결의안 21건)이 발의됐다.   이중 상·하원 모두 합쳐 통과된 법안(4건)과 결의안(7건)은 총 11건(전체 발의 건 중 9.17%)이다. 10건 중 1건 꼴로 통과된 셈이다.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과 결의안 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민 관련(상원 법안 4건·하원 법안 6건) ▶북한 감시(상원 법안 6건·하원 법안 5건·하원 결의안 2건)   ▶입양아 시민권 권리(상·하원 각각 법안 1건) ▶지역사회 안전(상·하원 각각 법안 2건·하원 결의안 2건) ▶이산가족(상·하원 각각 법안 1건·하원 결의안 1건) ▶재향군인 혜택(상원 법안 1건·하원 법안 4건) 등 다양하게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일례로 주요 한국동반자법안, 북한인권법안,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안,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은 한인 및 한미 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이중 실제 제정까지 돼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것은 주한 미군 예산 내용이 포함된 국방예산법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이 있다.   KAGC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주 한인은 약 200만 명으로 68개 연방 하원 선거구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5000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있다”며 “지난 회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해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한인 인구 증가에 맞게 의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별 발의 실적을 보면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총 2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13건은 직접 대표 발의였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히로노 의원과 함께 25건의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공동 발의였다. 이어 알렉스 파디야(민주·22건), 코리 부커(민주·21건), 론 와이든(민주·17건) 의원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하원에서는 가주 28지구의 주디 추(민주·28건) 의원이 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이 중 10건을 직접 발의했다. 이어 바버라 리(민주·35건), 앤디 김(민주·뉴저지), 엘레너 홈즈 노튼(민주·32건), 질 토쿠다(민주·32건) 의원 등의 순이다. 한인 의원 중에는 앤디 김 의원이 32건을 발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25건), 영 김(17건), 미셸 스틸(15건) 의원 등도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등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발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상원 발의안 48건 중 39건, 하원 발의안 72건 중 55건을 주도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 4명 모두 최소 1건 이상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만이 결의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모든 발의안이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족 보호법안, 혐오범죄위원회법안, 입양아 시민권법안, 아태계 문화의 달 결의안(통과)처럼 한인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았다. 실제 양원에서 공동 발의된 36건 중 한미 관계와 한인 사회를 문자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5건이다.   한편, 지난 회기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9315건이다. 김경준 기자KAGC 입법 보고서 분석 한인사회 한미관계 등록법안 한인 하원 법안 법안 발의

2025.10.02. 20:28

5월 한인가정의달 지정 법안 뉴욕주상원 통과

5월을 한인가정의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자는 법안(S 1899)이 지난 7일 만장일치로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국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에 착안, 한국 문화의 기반이 ‘효(filial piety)’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됐다. 특히 겉보기엔 조용한 한인들의 저력에는 가정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후문이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지역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하원 법안(A 5421)은 아직 계류중이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한인들은 뉴욕은 물론 미 전역에 교육·문화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법안은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에 공헌한 모든 것을 기념·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디 리 스타비스키 의원실 보좌관은 “하원서도 통과할 수 있게 브라운스타인·김 의원이 노력중”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한인가정의달 뉴욕주상원 한인가정의달 지정 뉴욕주상원 통과 하원 법안

2024.05.09. 20:40

캘그랜트 '성적 조건' 없앤다…가주 하원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프로그램 캘그랜트(Cal Grant)의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가주 하원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AB1746)은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자격조건을 없애고 프로그램도 단순화시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캘 그랜트는 UC, CSU(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자녀들을 먼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2’와 4년제 대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4’로 단순화시키고 학비 보조금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은 최소 1656달러, 4년제 대학생은 9220달러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가주학자금위원회(CSAC)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 그랜트 수혜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0만9000명을 포함해 총 15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도 첫해에는 3억1500만 달러, 그 이후부터 3억7400만 달러를 증액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성적 하원 하원 법안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 프로그램

2022.05.13.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