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하원도 통과

연방하원이 23일 1조7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예산법안을 의결하고 백악관으로 넘겼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도 넘기게 됐다.   예산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긴급재난지원 38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사용 금지, 1·6 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다.   전년도인 2021~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 만료됐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단기지출예산안을 계속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결국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84일 만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예산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의 행정 절차 시간을 감안해 단기지출예산안을 1주일 연기하는 내용도 같이 처리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추가 증거”라면서 “새해에도 초당적인 진전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연방정부 하원도 연방정부 예산안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

2022.12.23. 20:44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현재 동성결혼 연방하원도 동성

2022.12.0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