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대리운전의 올바른 적합업종 권고사항 결정’ 촉구

동반성장위원회와 대리운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3년전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의 올바른 적합업종 권고사항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된지 3년이 되어, 재연장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실무위를 거쳐 최종 동반성장위원회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지난 2022년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문구로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아래표와 같이 40% 넘게 축소됐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2025년 재합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중소사업자를 보호한다고 해 놓고, 대기업이 어플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했다고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주장했다.   대리운전시장이 어플콜, 전화콜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대기업이 어플콜로 들어와도 된    다는 것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난 적합업종기간 3년 동안 중소사업자의 시장규모는 40% 넘게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 대기업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자제는 금지를 의미함)이다. 하지만 대기업 시장점유율은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현재 대리운전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의 덤핑 공세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시장 확장과 또 다른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중소사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했으며, 사모펀드 등의 인수는 허용했다. 또한 대리시장을 전화콜과 어플콜로 분류하여 대기업이 행하는 어플콜은 규제에서 제외시켰다.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대전제가 “진입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어플콜로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해도 된다는 허용규칙을 만들어 준 셈이며, 티맵은 굿서비스를 사모펀드에 매각함으로써 기존 총량제의 규제에서도 벗어났다.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이고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며, “지난 오영교 동방위원장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이 시장을 유선콜과 어플콜로 나누고, 대기업은 어플콜로 이 시장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소사업자들을 낭떠러지 몰았지만, 신청단체인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새로이 취임한 이달곤 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갖고 이번 재합의 기간 동안 충실히 논의했지만 결국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 시장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단체인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유선콜, 어플콜 구분 없이 하나의 대리운전업으로 권고를 진행해야 하며, 협회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으로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을 열어 소상공인들의 침몰을 초래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다가오는 최종 동반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하고, 또한 신청단체인 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네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대리운전 시장을 전화콜과 어플콜로 나누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를 유선콜에만 한정하여, 중소사업자들의 보호를 회피한 것 2. 대기업의 시장진입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대기업이 어플콜로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입해도 된다는 것 3. 독과점을 막기 위한 총량제 시행을 거부한 것 4.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기간 동안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 104억원을 허용한 것  (참고: 지난 3년 동안 144억원을 허용하여 시장점유율 40%로 증가)   한편, 신청단체인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사단체들과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의 올바른  적합업종 권고사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오는 2025년 6월 24일 오후 2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동반성장위원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 대리운전 중소기업적합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2025.06.23.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