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가능성 높지 않아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싱가포르·칠레 등은 국가별 특별비자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 최다 대미 투자 국가(2023년 215억 달러)에 오를 만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었는데도 양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는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우회 출장 관행이 생겼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E-4)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 전용 쿼터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다. 연방의회에서도 2013년부터 회기마다 E-4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특별비자 쿼터를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10년 넘는 기간 동안 미 정부와 의회의 무관심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방치돼 왔다. 최근 미국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이민 정서가 고조돼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찬성할지 의문이다. 싱가포르·칠레 특별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신청 전후 90일 이내에 동일·유사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당 직무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등 ‘미국인 우선 채용 노력’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상호관세 부과로 비관세를 골자로하는 FTA 자체가 무효화된 마당에 이를 근거로한 비자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인 가능성 한국인 전용 한국인 전문인력 특별비자 쿼터

2025.09.08.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