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즉시 교육청 법무팀 투입…24시간 보호망 구축”,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한만중 민주진보시민사회 추대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강력한 ‘교권보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깨고, 교육청 중심의 상설 지원 체계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현재 교권 침해 대응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악성 민원, 허위 신고, 형사 고소 등이 발생해도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교실이 안전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법률 상담, 행정 처리, 심리 회복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교사의 정신적 소진을 키우고 있다”며 “교권 침해 시 교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교육청이 즉각 움직이는 상설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후보는 ‘교육청 전담 법무 대응팀’의 상설 운영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전문 상담사, 행정 전문가가 팀을 이뤄 즉시 개입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까지 밀착 보좌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심야나 주말에도 악성 민원과 긴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교권 보호 핫라인’을 설치해 공백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무고성 민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적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한 후보는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교권 침해를 사적 분쟁으로 축소하지 않는 ‘서울형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원천 억제하고 교사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최근 교육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등 교육계 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할 정도로 현장의 고통은 임계점에 달했다. 과거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악성 민원 등 구조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한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교사 출신으로서의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교단을 지킨 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조희연 서울교육감 비서실장, 전교조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행정과 시민운동을 두루 거쳤다.한만중 후보는 “교권을 단순히 방어의 언어로만 규정하지 않겠다”라며 “보호받을 권리, 연구할 권리, 수업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기준을 세워 ‘당당한 교사, 행복한 교실’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현식 기자서울교육감 교권침해 교육청 전담 서울시교육감 후보 한만중 민주진보시민사회

2026.05.26.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