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입법 보고서 분석] 한인 의원들, 한인사회·한미관계 입법 저조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작 한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과 결의안 발의 실적 상위 5명 가운데 한인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이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미관계 및 한인 사회 주요 입법 현황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표 참조>   KAGC는 지난 제118회기(2023년 1월~2025년 1월) 가운데 이민, 입양아 시민권, 공공 안전, 북한, 안보, 무역 등 15개 정책 분야에서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 법안 및 결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기 동안 한인 사회 및 한미 관계 관련 발의 건수는 총 120건(법안 88건·결의안 32건)이다. 상원에서는 48건(법안 37건·결의안 11건), 하원에서는 72건(법안 51건·결의안 21건)이 발의됐다.   이중 상·하원 모두 합쳐 통과된 법안(4건)과 결의안(7건)은 총 11건(전체 발의 건 중 9.17%)이다. 10건 중 1건 꼴로 통과된 셈이다.   한인 및 한미 관계 관련 법안과 결의안 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민 관련(상원 법안 4건·하원 법안 6건) ▶북한 감시(상원 법안 6건·하원 법안 5건·하원 결의안 2건)   ▶입양아 시민권 권리(상·하원 각각 법안 1건) ▶지역사회 안전(상·하원 각각 법안 2건·하원 결의안 2건) ▶이산가족(상·하원 각각 법안 1건·하원 결의안 1건) ▶재향군인 혜택(상원 법안 1건·하원 법안 4건) 등 다양하게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일례로 주요 한국동반자법안, 북한인권법안,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안,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은 한인 및 한미 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이중 실제 제정까지 돼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것은 주한 미군 예산 내용이 포함된 국방예산법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H.R.366) 등이 있다.   KAGC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주 한인은 약 200만 명으로 68개 연방 하원 선거구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5000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있다”며 “지난 회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해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한인 인구 증가에 맞게 의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별 발의 실적을 보면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총 2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13건은 직접 대표 발의였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히로노 의원과 함께 25건의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공동 발의였다. 이어 알렉스 파디야(민주·22건), 코리 부커(민주·21건), 론 와이든(민주·17건) 의원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하원에서는 가주 28지구의 주디 추(민주·28건) 의원이 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 의원은 이 중 10건을 직접 발의했다. 이어 바버라 리(민주·35건), 앤디 김(민주·뉴저지), 엘레너 홈즈 노튼(민주·32건), 질 토쿠다(민주·32건) 의원 등의 순이다. 한인 의원 중에는 앤디 김 의원이 32건을 발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25건), 영 김(17건), 미셸 스틸(15건) 의원 등도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등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발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상원 발의안 48건 중 39건, 하원 발의안 72건 중 55건을 주도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 4명 모두 최소 1건 이상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만이 결의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모든 발의안이 한인 사회와 한미 관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족 보호법안, 혐오범죄위원회법안, 입양아 시민권법안, 아태계 문화의 달 결의안(통과)처럼 한인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았다. 실제 양원에서 공동 발의된 36건 중 한미 관계와 한인 사회를 문자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5건이다.   한편, 지난 회기 연방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9315건이다. 김경준 기자KAGC 입법 보고서 분석 한인사회 한미관계 등록법안 한인 하원 법안 법안 발의

2025.10.02. 20:28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 캠퍼스, 한미관계 기여 할 것"

    "조지메이슨 송도 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일부다. 차별은 없으며 졸업장에도 캠퍼스 명시 없이 조지 메이슨 대학 졸업으로 인정한다"   10주년을 맞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인천 송도 소재) 대표 및 관계자들이 한인 언론 및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4년 40여명의 입학생으로 시작해 현재 900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 송도 캠퍼스의 발전상이, 조지 메이슨 대학이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공립대학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메이슨 한국 캠퍼스에는 경영, 경제, 컨플릭분석, 컴퓨터게임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등 7개 학과가 운영중이다.   재학생들은 3학년이 끝나면 나머지 1년간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남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81명의 한국 학생들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버지니아 메인 캠퍼스로  건너 왔으며, 졸업생 일부는 워싱턴 지역의 각종 기업에 취업하거나 미국내 타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83%로 평균 한국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조지 메이슨 대학 학생 400여명도 한국 캠퍼스를 찾아 학기를 이수했다.     로버츠 매츠 한국 캠퍼스 대표는 "워싱턴 한인 사회가 이들 학생들의 가이드 및 안내 역할을 통해, 잠재적 한인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츠 대표는 "미래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산 조지 메이슨 대학이 한국 인천에 캠퍼스를 건설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면서 "미한관계는 물론 20만명의 한인들이 사는 워싱턴 한인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도 (조지 메이슨 대학이) 담당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했다.     매츠 대표는 1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과 '문화', 무엇보다 교통, 환경, 의료부문 등 각종 공공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국 정부의 탁월함이 마음에 든다는 매츠 대표는 "저렴한 학비와 한국과 미국의 대학 생활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현정 조지메이슨 대학 이사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해롤드 변 이사, 최은희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전경숙 버지니아 아태연합회장,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박상근 미한기업인친선포럼 회장 등이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조지 메이슨 대학 측에서는 자넷 캐너 뮤어 교학부총장, 메간 힐리 총장 특별 보좌관 및 한인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한미관계 메이슨 한국 캠퍼스 조지 메이슨 워싱턴 한인사회

2023.07.31. 6:57

한인 역사학자들과 한미관계 역사 대담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은 오는 25일 오후 7시 뉴욕문화원 갤러리코리아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에모리대 역사학자 크리스 서 교수와 럿거스대 정재원 한국학 교수를 초청, 한미교류사에 관한 강연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과 패널토론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교류의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스탠포드대에서 미국역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에모리대에서 아시안아메리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 교수는 20세기 초반 한국, 미국, 일본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다룬 책 ‘제국의 유혹’의 저자다. 이 책은 미국역사를 연구하는 유망한 한인학자가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20세기 초반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제강점기 당시 미 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미수교와 동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서 교수의 신간 소개와 함께 뉴욕문화원에 전시 중인 고서들에 대한 서 교수의 흥미로운 강의, 럿거스대 정재원 교수와의 패널 디스커션, 관객 Q&A로 이어질 예정이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한국 근대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재원 교수는 럿거스대에서 한국학과 언어,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역사학자 한미관계 에모리대 역사학자 아시안아메리칸 역사 역사 전공

2023.04.2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