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철강 관세 '패키지 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면제하는 '패키지 딜'이 이뤄졌다. 한국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및 철강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그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미국의 방침과 관련해 "철강 관세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 김 본부장은 "'레드라인'을 지켰다"며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이르면 이달 내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5. 20:51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의 실수" 경제석학들 보호무역 맹공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제 석학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역수지는 저축.투자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제로섬'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정이 파기되면 미국도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은 상품수지에서는 적자이지만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설사 미국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체결돼 시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협상 압박이 한미 안보 협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8.01.07.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