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 대표’ 의원 이름값 하라

최근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가 발표한 ‘한미관계 및 한인사회 주요 입법 현황 보고서’에 드러난 한인 정치력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제118회기(2023~2025년) 동안 한인 및 한미관계 관련 법안·결의안이 총 120건 발의됐지만 실제로 제정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통과율은 고작 9.2%다.   또, 상·하원을 통틀어 법안 발의 상위 5명 중 한인 의원은 앤디 김 의원이 유일했다. 한인 사회의 성장과 영향력에 비해 정치적 존재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 이민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와 함께 강화된 이민 단속, 추방 확대, 비자 심사 강화, 관세 압박 등은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민정책의 방향이 ‘보호’가 아닌 ‘배제’로 흐르고, 통상정책이 ‘협력’이 아닌 ‘압박’으로 변하는 지금, 한인사회를 대변할 정치적 목소리가 절실하다.   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는 분명하다. 불법체류자 구제 절차 개선, 시민권 및 가족이민 절차 간소화, 관세로 인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한미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 등이다.   한편 한인 유권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서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입법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하면 비판의 목소리도 내야 한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관심만큼 움직인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참여하는 것이 곧 정치력의 근간이다.   한인 의원들이 ‘한인 대표’라는 명패에 걸맞은 이름값을 해주길 촉구한다.사설 이름값 한인 한인 의원들 한인 정치력 최근 미주한인유권자연대

2025.10.08. 19:42

[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의 도전과 시민운동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이 연방상원 선거에 나선다. 최근 그가 회견을 열고 포부를 밝혔다. 민권센터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전했다. 비영리 시민운동 단체인 민권센터는 한인 후보를 비롯해 그 어느 선거의 후보도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의견은 맘껏 낼 수 있다. 그리고 선거 참여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도록 이끄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후보들의 정책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것도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그런 뜻에서 회견에 함께한 민권센터는 ①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②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③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확대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다행히 김 의원은 이들 정책을 모두 지지한다. 그리고 상원의원에 당선되면 법 제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원에 있을 때보다 상원으로 가면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흔히 한인 후보라면 한인들이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한인 의원 당선은 한인사회 권익 신장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다.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은 1990년대 반이민법 제정에 앞장선 잘못을 저질렀다. 현재 의정 활동 중인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은 한인사회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정책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활동을 펼친다. 2명은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고, 2명은 반대한다. 모두 한국 출신 이민 1세이거나 1.5세, 2세인데 이민자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입양인 시민권법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정도에만 같은 뜻을 밝힌다. 입장에 따라 절반의 한인 의원들은 오히려 한인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앤디 김 의원은 회견에서 “내가 한인이라는 까닭 하나로 한인들이 나에게 표를 던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는 것이다. 첫 한인 연방상원의원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의원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이다. 그때가 ‘새 역사’를 쓰는 날이다.   최근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새 역사’를 썼다. 뉴저지 주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한국어를 비롯해 7개 언어로 공문과 양식 등을 번역해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 법안을 공동 발의해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또 설날 결의안도 발의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화됐다. 지난해 박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과도 이뤄냈기에 한인사회 모두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 뉴저지 민권센터도 지난해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 등과 함께 주의원들을 만나고, 공청회 참가 등으로 언어 서비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힘을 보탰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올해 본격적으로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을 팰리세이즈파크에서 펼칠 계획이다.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인과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선거에 참여하도록 애쓸 것이다. 물론 후보들의 서로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알리면서 선택을 돕겠다.     올해는 주의원, 연방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열리는 뜨거운 한 해다. 투표를 안 하면 ‘벌’ 받는다. 꼭 시민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소로 가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운동 도전 한인사회 권익 한인 의원들 한인 연방상원의원

2024.01.18. 17:53

[사설] 한인 의원 4총사 아쉬운 성적표

연방하원 한인 의원 4총사의 입법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17대 2년 동안의 의원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인 의원들 모두 발의 건수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앤디 김 의원만이 하원의원(435명) 1인당 평균인 37건에 근접한 36건을 기록했을 뿐이다. 다른 한인 의원들인 미셸 박 스틸(23건), 영김(19건), 메릴린 스트릭랜드(13건)는 한참 부족했다. 더구나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의원들이 60~7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되는 숫자다.   법안 발의는 연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물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 실적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면에서 한인 의원들의 저조한 법안 발의 성적표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발의 건수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법안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도 평가 요소다. 결국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인 의원들은 두 가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지난 회기 당시 앤디 김은 재선, 나머지 3명은 초선의원이었다는 점이다. 연방의회 활동에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다행히 한인 의원 4총사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이제 3선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중견 의원 단계에 진입했고, 다른 의원들도 재선 의원이 됐다. 적응 과정이 끝난 만큼 이번 118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항상 냉정하다. 의정 활동의 결과가 부진하면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활발한 의정 활동이 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 선거를 여유 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높은 의정 활동 점수가 필요하다.사설 성적표 한인 연방하원 한인 한인 의원들 법안 발의

2023.03.2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