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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건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23~2024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비시민권자는 총 27만1484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90.4%,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76.1% 급증한 수준이다. 추방된 이들 중 8만8763명이 범죄 활동으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3706명은 갱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237명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으며 8명은 인권침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활동이 있었던 추방 대상자 중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만7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1만6552명), 무기 관련 범죄(1만8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방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54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한인 추방 건수는 20219~2020회계연도에 12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연간 50명, 2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별 기자추방 수준 추방 건수 한인 추방 추방 대상자
2024.12.22. 18:36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19:19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17:28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20:33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5000건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한 탓에,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한인 중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707건에 불과했고,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 등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있었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로 총 898명이 적발됐다.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주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주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뉴욕주에서는 캐나다 국경인 라우시스포인트 172건, 알렉산드리아 베이 141건, JFK 국제공항 18건, 오그덴스버그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캐나다 국경검문소에서 상당수가 거부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에서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2년(21만6529명) 대비 4배 이상 수준이다. 마이애미 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7만8781건), 텍사스주 브라운빌(7만5439건) 순으로 많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국거부 한인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추방 한인 케이스
2023.10.12. 20:22
20년간 추방 콜로라도 한인 총 221명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콜로라도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총 2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연방 회계연도(전년도 10월 1일~해당연도 9월 30일)별 추방 판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콜로라도 주내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의 한인은 모두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으로 총 26명에 달했으며 2010년이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2003년 23명, 2009년 18명, 2002년과 2004년 각 15명, 2008년 13명, 2001년 12명, 2007년과 2020년 각 10명, 2005년, 2011년, 2012년, 2019년 각 8명, 2013년 7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각 3명, 2015년 2명, 2017년 1명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혐의 유형은 이민 관련이 163명으로 제일 많았고 형사 고발(criminal charge) 22명, 불법 입국 19명,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15명 등이었다. 한편,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최근 2년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총 174명에서 2020년엔 116명, 2021년엔 54명으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54명은 TRAC이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4년래 최저 수준인 셈이다. 한인 추방 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반전돼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6년 118명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 120명, 2018년 154명, 2019년 174명으로 3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꺾인 상황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추방된 한인을 거주하던 주별로 나눠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선 2020년 33명, 2021년 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뉴욕이 두 번째로 2020년 14명, 2021년 3명, 텍사스가 그 다음으로 2020년 8명, 2021년 6명이었다. 2021년 추방판결을 받은 미전역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만2,7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추방 추방 콜로라도 한인 추방 추방 판결
2022.08.2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