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삭감되면 한인노인-한인병원 타격

연방정부 예산 감축 기조 하에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한인 빈곤 노인 계층과 한인 의료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881만명 중 22%인 1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비율은 40%가 넘는다.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은퇴와 함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노인아파트 주택보조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져, 지병과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장기요양 혜택 등 매우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한인노인 빈곤계층이 받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인 의료비용 지출액은 은퇴 노인 생활비의 30%를 웃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또다른 복지혜택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상당수의 한인 운영 병의원이 사실상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축소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버지니아 출신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메디케이드를 상대하는 버지니아의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외곽 지역과 유색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환자의 70% 이상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삭감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버지니아는 2019년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국(VDMAS)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190만명 중 연방반곤선 138% 미만 자격 조건에 의한 수혜자가 63만명에 이른다.     기존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전체 비용의 53%, 주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하지만 연방빈곤선 138%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90%, 주정부가 10%를 부담한다. 버지니아병원-의료연합회(VHAA)에 의하면 이번 회계연도 주정부의 연방빈곤선 138% 정책에 의한 주정부 분담금은 5억7200만달러이지만, 연방정부가 90% 분담비율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혜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지원비율도 53%에서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한인노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삭감 한인노인 빈곤계층

2025.07.03.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