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합의금 4억불…시 재정 비상

최근 5년간 LA경찰국(LAPD)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이 4억 달러에 달하면서 LA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 등으로만 약 2억 달러가 지출돼, 일선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A퍼블릭프레스는 지난 2019년 이후 LAPD를 상대로 제기된 약 2000건의 소송으로 LA시가 약 3억84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3일 보도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시민 인권침해, 경찰 총격, 과잉 진압, 불법 수색 등으로 전체의 절반인 1억8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관련이 23%, 노사분쟁이 17%로 뒤를 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2024-25 회계연도 시작 후 불과 두 달 반 만에 약 48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는 올해 LA시 소송 합의금 예산(1억8700만 달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당시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메히아 감사관은 모든 합의금이 시정부의 일반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소속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은 “시 수입이 배상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기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보도 수리나 가로등 보수 등 주민 서비스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LAPD 관련 합의금은 1억5500만 달러였다. 이는 LA시 동물관리국과 가로등 관리부의 1년 예산을 합친 수준이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위 10건 중 8건이 LAPD 관련 사건이었다.   2019년 이후 시위 관련 과잉 진압 및 인권침해 소송 35건으로 2000만 달러가 지출됐다. 특히 최근 반이민 단속 시위에서도 LAPD의 과잉 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권 변호사 댄 스토머는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경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합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UCLA 조애나 슈워츠 법학 교수는 “시가 경찰 관련 소송비용을 줄이려면 개별 경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예산에서 합의금을 충당하더라도 초과분은 결국 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라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LAPD는 소송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나 시의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히아 감사관은 “시의 리스크 관리 전반을 감사하겠다”며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그는 “배상금은 시 재정 비상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각 배상금 뒤에는 시 정부가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합의금 재정 합의금 예산 관련 합의금은 la시 재정

2025.11.04. 21:41

시카고 시 법정 합의금만 연 평균 1억불

시카고 시청이 최근 지출한 합의금이 연간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Better Government Association(BGA)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시카고 시청이 매년 평균적으로 지출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모두 합친 비용은 936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국이 지출한 금액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다.     소방국 8.7%과 재정국 7.4%, 상무 및 소비자보호국 5.6%, 도로국 3.4%, 교통국 3.3%, 상수도국 2.8%, 법무국 1.4%, 기타 1.5% 등이었다.   시카고 경찰국의 법정 합의금이 전체의 ⅔ 정도를 차지한 이유는 이전 경찰국의 무리한 수사와 고문 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해 패소하거나 합의를 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근무 도중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원고측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한 것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13년 가운데 12년 간은 시청이 정해 놓은 합의금 명목 예산을 초과했다는 것과 부서별로 정해진 예산이 없이 합의금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합의금 예산을 높게 책정은 했지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자료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GA는 주요 부서별로 법정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합의금 법정 합의금 합의금 예산 합의금 명목

2022.11.30.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