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그물 수거 예산 싹둑, 입으로만 해양 보존 외치나
캐나다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지난해 이미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유령 그물(Ghost gear)' 수거 사업 예산을 2024년 아무런 설명 없이 전액 삭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소셜미디어(SNS)를 동원해 해양 보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끊긴 협력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업의 중추인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 프로그램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연방 의회에서는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해양 보호 대책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도 유령 그물 수거를 위한 향후 지원 계획이 빠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원주민 단체와 환경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거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북대서양 참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4년 3월까지 투입된 5,800만 달러의 예산은 대부분 연안 정화와 재활용 사업에 쓰였다. 이를 통해 14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수거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캐나다 해역에서 뽑아낸 유령 그물은 2,500톤에 달하며 플라스틱 로프의 길이는 976km에 이른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친 해양 동물만 8만 6,000마리에 달하는 상황이다. 유령 그물은 플라스틱 오염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계속해서 해양 생물들을 낚으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그동안 구축해온 수거 장비와 거점 시설들도 방치될 처지에 놓였다. BC주에 설치된 7곳의 해양 폐기물 보관소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을 찾지 못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새로운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당장 그물을 건져 올릴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화물선에 생태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플라스틱 어구 생산 단계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해양 예산 해양 보존 플라스틱 수거 해양수산부 내부
2026.01.2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