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감행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약 8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이슈도 논의됐다. 양측은 별도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과 관련한 진전 사항은 없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 강화에 엄청난 영향”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북한 핵공격 윤석열 대통령 파트너십 강화 한미 정상

2023.04.26. 19:30

[시론] 수위 높아지는 북의 핵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밤 북한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선 지난 5년간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북한 핵무기의 위력과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열병식에 김정은은 원수계급장을 어깨에 붙인 군복을 입고 나타나 연설했다. 최근 연이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의 입장을 공언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게 김정은의 속 마음이다.     핵보유국 중 가장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핵 개발 목적을 미국으로 지목했지만 김여정은 2022년 4월 4일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식 쇼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병력 2만 명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그야말로 광란의 행진이었다. 인민은 허기로 굶어 죽든 말든 전쟁을 향한 집착이 절정에 이른 것 같다.     때마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발사 후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로 전개돼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코브라볼 정찰기가 엿새째 동해에 출격해 북에 ‘선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으로 여야 정당이 소모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전쟁 억지의 수단인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는 협박으로 대외 위협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선제타격까지 경고한 새 한국 정부를 향한 대결 선언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시론 핵공격 수위 핵공격 위협 핵무기 선제사용 핵무기 사용

2022.05.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