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금 없는 보석 제도' 폐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Cashless Bail)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나 도시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주·지방 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연방 지원금 중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피의자를 단순히 지방 범죄로 기소하지 말고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이용해 쉽게 석방되는 것을 막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 및 공공 안전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제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뉴욕시경(NYPD) 경관을 공격한 불법 이민자 2명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 없는 보석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정책 옹호자들은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는 불공평하다"며 "보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데릭 존슨 회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설 교도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보석금 제도 트럼프 현금 행정명령 서명

2025.08.25. 20:20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에게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개스와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했다”며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즉시 80%까지 내려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미국 의약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외국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약값 트럼프 대통령

2025.05.12. 12:14

트럼프,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초·중·고교에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기관 압박 강화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먼저 미국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 자금을 둘러싼 교육기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인증 기관 개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인증 기관이 기존 기관과 더 쉽게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진보적인 정책을 대학에 강조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초·중·고교 압박에도 나섰다. 이날 그는 교육부에 “전국 초·중·고교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전국 K-12 학교에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등 소수자를 불균형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교육기관에서 DEI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국 학교에 DEI 프로그램 운영 폐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차단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호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DEI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경우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NEA)와 전국시민자유연합(ACLU)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교육기관 트럼프 교육기관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2025.04.24.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