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꺼내 들었던 ‘재산세 인상’ 카드가 철회됐다. 뉴욕주로부터 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이로써 시민들의 재산세 인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일괄 인상안에 대한 거센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세율을 9.5%로 올릴 수 있다며 압박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12일 1247억 달러 규모의 2026~2027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취임 당시 전 행정부에서 넘겨받은 12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간의 노력 끝에 현재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했으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균형 예산을 달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적자를 0으로 줄인 덕분에 이번 행정예산안에 재산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정부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예산안 발표 직전 맘다니 시장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함께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주정부로부터 40억 달러 추가 자금을 받기로 했다고 별도로 발표했다. 주정부에서 확보한 40억 달러 추가 자금의 상당 부분은 뉴욕주에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가진 보유자에 추가 과세를 하고, 이로 인해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세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맘다니 시장은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 시의장 등에 감사를 표한 뒤 “세컨드하우스 외에도 부유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비법인 사업세(Unincorporated business tax·UBT) 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부는 UBT 공제를 줄이면 추가로 6800만 달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외에 공무원 연금 펀드 납입금을 조정하고, 주정부에는 학급 규모 제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맘다니 시장은 전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교육과 공원, 문화예산, 치안 등 본인이 방점을 찍은 주요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예산안에서 공개된 주요 연간 투자액은 도서관 3170만 달러, 대중교통 요금 할인 프로그램(Fair Fares) 2500만 달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1500만 달러, 독서 프로그램 1730만 달러, 시 최초 공립보육 시스템 ‘리틀 애플’ 230만 달러, 지역사회 안전국 4090만 달러 등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상 지원에는 2050만 달러, 정신건강 관리 접근성 향상에는 4370만 달러를 배정했다. 한편 행정예산안에는 주택보존개발국에 향후 5개년에 걸쳐 40억 달러의 자본투자를 단행하고,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신규 투자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종합 개보수 작업에는 5억 달러가 추가 편성됐다. 또 2억5600만 달러를 투자해 비어있는 NYCHA를 복원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예산 인상계획 2027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이번 행정예산안 이날 행정예산안
2026.05.12. 21:45
필 머피 주지사가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 490억 달러 규모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8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전년도(464억 달러 규모) 대비 5.4% 증가한 489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뉴저지주를 “살만한(affordable)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 속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가 눈에 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하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급한다. 주지사에 따르면 약 180만 주택소유주·세입자를 지원하게 된다.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2~2023회계연도에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각 학군별 교육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 달러가 추가된 총 99억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유니버설 프리K를 위한 6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지원에 총 68억 달러(전년 대비 4억 달러 추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위한 54억 달러 ▶서민주택 신축을 위한 3억500만 달러 ▶운전면허증·의료면허증·결혼라이선스 등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1년 면제에 6000만 달러도 담겼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예상보다 46억 달러에 많은 세수를 걷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 부채 상환을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서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 행정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뉴저지 패밀리케어 규모 행정예산안
2022.03.0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