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바이든 행정예산안 예산안 2024 조바이든 백악관 미국 예산 부자증세

2023.03.09. 21:09

뉴욕시, 올해도 허리띠 졸라맨다

  뉴욕시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102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27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현 2022~2023회계연도 공식 예산(1011억 달러)보다는 16억 달러(약 2%) 늘었지만, 예산을 초과한 실제 현 회계연도 지출액(1040억 달러)과 비교하면 약 17억 달러 줄인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뉴욕증시도 하락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예비 행정예산안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가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고,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져 재산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각 기관에 비효율적인 자금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공무원 일자리 4300개 이상을 줄이면서 2023~2024회계연도까지 3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대신, 준비금은 83억 달러까지 늘려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예비 행정예산안에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진 않았다. 망명 신청자 비상상태를 선포한 아담스 시장은 그 비용을 연간 10억 달러로 고정하고, 연방정부 자금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뉴욕시에서 새롭게 지출하기로 한 항목은 ▶탄소감축 목표달성(2억5900만 달러) ▶비전제로 프로젝트(2억2800만 달러) ▶퀸즈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공공-민간 계획(1억5300만 달러) ▶새로운 교통 신호등 설치(7700만 달러) 등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계에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교와 공립도서관에서 운용할 자금이 대폭 줄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경찰 초과근무, 노숙자 종식, 렌트지원, 교육분야 등 뉴욕의 미래를 위한 주요분야 자금이 부족하다”며 “특히 망명신청자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 예산안 예산 뉴욕 뉴욕시장 에릭아담스 행정예산안 nyc newyork

2023.01.1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