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억불 ‘반무기화 기금’ 사실상 철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 계획에서 사실상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2일 공화당 지도부에 해당 기금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비공개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DOJ)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금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기금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회동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이민 단속 강화에 투입될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의장은 상원에서 공화당 단독 처리 법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금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달 기금 조성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전 행정부 시절 정치적 표적 수사와 박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추진됐다.   특히 트럼프 측 인사들과 일부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기금을 ‘정치 자금 창구(slush fund)’라고 비판하며 관련 수정안을 잇따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민 단속 예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관련 예산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금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도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기금 설립의 근거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금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스스로 기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무기화 기금’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속보팀반무기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향후 기금

2026.06.0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