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헌법은 권한 아닌 ‘제한의 문서’

“미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주방위군 및 해병대 가주 투입 중단 여부를 심리하며 한 말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심리 판결에 앞서, 미국은 절차적 시스템인 민주주의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방위군 동원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17일부터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심리한다.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 효력 정지도 받아들였다.   지난 6일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검거작전 후폭풍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를 앞세워 가주를 압박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와 LA 등 남가주 30개 도시 시장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가주를 떠나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방법원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하게 됐다. 연방법원 첫 판결은 큰 주목도 받았다. 특히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했지만, 해당 명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하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 헌법은 권한이 아닌 ‘제한의 문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남가주 불법체류자 대규모 검거작전과 반발시위 사태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의 가치를 짚어보는 장으로 넘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침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국내 투입에 필요한 법적 조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분립 원칙 등 ‘교육의 장’이 된 셈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하고 해병대대까지 이동 배치(현장 투입은 못 하고 있다)했지만, 실행 권한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무원과 건물 등 연방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이유도 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야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고 일시 연행할 수 있다.     물론 반란법 발동 시 위헌 여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로 의존성’에 빠졌다. LA와 가주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가주민은 캐런 배스 LA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말처럼 상처받았고, 일부는 두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10%는 불법체류자 가정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의 노동, 경제,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이민자 중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사회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해 권한만 밀어붙인 모습이 아쉽다. 사법부가 교육의 장을 제대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헌법 권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주방위군 지휘권

2025.06.15. 12:2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은 색맹이다.

“미국 헌법은 색맹이다.” 번역을 해 놓고 보니 별 감동이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문 중 하나다.       오래 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다. 주인공 소년 완득이는 꼽추 아버지에,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문제아였다. 대한민국도 이미 백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아직도 백인이나 한국 사람들을 우대하고, 동남아인들이나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완득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리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소년으로 나온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기차에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열차에 타야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흑인 인권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여기고, 플레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법에 도전한다. 플레시는 증조부 한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조상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1/8만 흑인이고 7/8은 백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백인이었다. 하지만 타 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플레시는 이 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인 칸에 탔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차회사는 플레시에게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한다. 플레시가 이 요청을 무시하자, 주 경찰은 그를 체포한다. 체포 된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차에서 백인 칸과 흑인 칸을 나누게 한 루이지애나 주 법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손을 들어 준다. “Separate but equal”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이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분리”이지 “차별”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미국 대법원의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루이지애나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다. 피부 색깔로 기차 좌석을 나눈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눠놓은 기차 칸의 시설이나 설비가 백인 칸이나 흑인 칸이 모두 똑같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 판결에서 일곱 명의 다른 판사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유일하게 혼자 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할랜이라는 대법원 판사다. 이 판사가 작성한 소수의견은 이렇다. “ 백인은 미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들은 위상이나, 성과나 교육이나 권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백인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에 나타난 자유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는 한 백인들의 우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에는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계급의 국민은 없다. 법 앞에 계급은 없다. 우리의 헌법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색맹인 것이다.”   기차 칸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했던 루이지애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이 판사의 소수의견마저도 지금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였는지가 명확해진다.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단 한 사람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이 의견은 그 뒤 60년이 흘러서는 다수의견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평등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 색맹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결 루이지애나 주법

2023.06.22. 14:18

[J네트워크] 중국 헌법 57조

중국의 봄은 3월 양회와 함께 온다. 두 개의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평소 블랙박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중국 정치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016년 베이징 특파원에 부임한 뒤 올해까지 일곱 번째 양회를 취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헌법 실물을 두 번 직접 목격했다.   지난 6일 친강 외교부장이 기자회견 도중 헌법을 펼쳤다. 회견의 하이라이트였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통일조국을 완성하는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사명이다.” 서문의 두 문장을 읽은 뒤 미국이 대만을 잘못 건드린다면 “중·미 관계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년 전에 지켜본 헌법은 더욱 권위적이었다. 2018년 3월 17일 군 의장대가 거위걸음으로 헌법을 단상에 올렸다. 군화 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쥔 채 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정한 사명을 이행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멸사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겠다.” 3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마친 시 주석은 이날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됐다. 대표 2970명이 28개 붉은 전자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안 기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중국식 비밀투표였다.   다음날 인민일보 1면이 인상적이었다. 시 주석의 공식 사진과 헌법 선서 사진 두 장이 한 면을 가득 채웠다. 파격이었다. 5년 임기인 전인대는 새로운 회기마다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 전인대 위원장과 국가부주석을 같은 날 뽑는다. 장쩌민 주석이 군사위 주석직을 넘기지 않았던 2003년에는 후진타오·장쩌민·우방궈·쩡칭훙 네 명의 사진이 똑같은 크기로 실렸다. 2008년 후진타오가 국가와 군 주석을 겸임하며 3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국가부주석이 빠졌다. 두 명 남았다. 2018년 전인대 위원장의 사진까지 빠졌다.   중국 헌법을 살폈다.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다(헌법 2조).” 2조보다 57조에 주목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헌법이 전인대의 위상을 규정한 조항이다.   5년 전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책임자 사진을 지웠다. 14억을 대표한다는 전인대 대표 2948명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뽑았다. 신경진 / 베이징총국장J네트워크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2023.03.15. 18:27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헌법 개정 주민투표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연방 의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연방 의원을 뽑을 뿐만 아니라 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주지사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달 선거에서는 주민투표도 실시된다.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노조의 조직과 단체 교섭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복지와 일터내 안전도 단체 교섭권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기존까지는 단체교섭권의 경우 임금과 노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인정됐지만 복지와 안전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 내용까지 주헌법 개정안에 포함된다면 이는 곧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미국의 노동 운동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지지 그룹의 입장이다.     반면 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룹에서는 만약 단체 교섭권이 확장된다면 일리노이에서 기업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데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노조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항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노동 운동과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에도 노동법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노조비 납부를 제한하면서 노조의 활동폭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라우너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가 2년간 대립했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최악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당선되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노조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노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변화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다.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밝힌 주민이 전체의 70%를 넘겼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의 경우도 노조에 가입된 주민들의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스타벅스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시작된 노조 설립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효과적인 노동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투표자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거액의 선거자금을 쏟아부은 TV 광고와 온라인 선전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 헌법 개정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아울러 최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뿌려진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초 시행 예정인 개정된 형법을 두고 마치 뉴스인 것처럼 가장한 선전물이 대상이 됐다. 그리고 그 선전물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한쪽의 입장이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개정된 형법은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석금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의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상태가 결정되고 이는 곧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대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이 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처럼 묘사한 것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한결같이 개정법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점들을 대비해 법을 다듬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난감하다. 어느 후보가 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를 비교해서 골라야 하는 투표 용지상의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제일 먼저다. 이번 선거만 하더라도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주상하원, 주 전역 선출직 등을 뽑아야 하는데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뉴스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전력과 공약, 비전 등을 확인하지만 그 많은 후보들을 유권자의 가치에 의거해 나름대로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팩트를 흔드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흑색선전이 판치면서 유권자들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뉴스를 골라 보고 듣고 봐야 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주민투표 헌법 주헌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 노조비 납부

2022.09.2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