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문서 내용까지 다른 관세협상…”비망록·MOU 내용 공개해야”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으나, 현재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서면 합의 없이도 구두 합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미국이 보낸 양해 각서(MOU)에 한국의 당초 이해와 다른 ‘현금 조달’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가 기록했다는 비망록과 미국 측이 보내온 MOU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인정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 비망록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중 직접 지분 투자는 5% 이내이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에도 이같이 기록해놨다고 했지만 미국이 보낸 MOU는 내용이 달랐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선불”이라고 못박고 나서면서 양측이 각각 대출과 보증, 현금 지원으로 달리 이해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이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과의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협상 비망록과 미국이 보내온 MOU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며,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언급하며, 한국과 협상에서 거론되는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우리가 받는 돈이자 선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대로 차·부품 관세를 15%로 내리려면, 일본과 같이 대미 투자 펀드 대부분을 자신의 임기 내 현금으로 조달하는 MOU에 서명하라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금액이 관세 인하를 약속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 ‘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초 합의된 3500억달러보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 자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조달해 달라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고,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양국 후속 협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을 체결할 동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일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면,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협상을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상 지연으로 인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25%)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 정부는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반도체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와 똑같은 혜택을 우리도 약속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3500억달러 투자 후속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한 상태다.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고 명문화도 마쳤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협상 비망록 협상 비망록 정부 비망록 한국 정부
2025.09.28.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