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전거 불법운행 형사 단속 중단

뉴욕시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e-bike) 이용자의 경미한 교통 위반을 더 이상 형사 소환(criminal summons)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교통위반과 같은 민사 티켓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8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형사 소환 대신, 민사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해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의 벌금 중심 행정 티켓 대신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충돌 사고도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의 찰리 베이커 대변인은 “수천 명의 배달원들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수백 명이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며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배달원들이 업주들의 강요로 과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정부 측은 이번 변화에 대해 “경미한 교통 위반에 대한 형사 소환을 폐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들은 배달 앱 업체들이 촉박한 배송 시간으로 위험한 운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겨냥한 정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운행 자전거 형사 소환장 뉴욕시 자전거 형사 단속

2026.03.19. 21:53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 형사 소환장 발부 급증

올해 2분기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발부한 형사 소환장(criminal summonses)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형사 소환장 발부 건수는 약 6000건으로 전분기(561건) 대비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년간 발부된 총 형사 소환장 수(5605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109경찰서 관할구역에서는 올해 2분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66건의 형사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외에도 14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미드타운 사우스)에서 456건 ▶17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357건 ▶40경찰서 관할구역(브롱스 남부 지역)에서 322건 ▶28경찰서 관할구역(맨해튼 센트럴 할렘) 301건 등에서 300건 넘는 다량의 티켓이 발부됐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고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다.   NYPD는 지난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의 벌금 중심 행정 티켓 대신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충돌 사고도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시 교통국(DOT)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해 24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약 4000~50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 옹호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단속 조치가 과도하다”며 “차량 운전자들에 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이민자나 배달 노동자처럼 법적 보호가 약한 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들은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원을 거치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곧바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소환장 자전거 자전거 이용자들 형사 소환장 뉴욕시 자전거

2025.07.2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