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의료 사기 6억불…400여 곳 영업정지

LA카운티 내 400곳이 넘는 호스피스 및 의료 서비스 업체가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사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피해 규모만 6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폭스뉴스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 447곳과 재택 간호 기관 23곳에 대해 사기 혐의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이달 초 적발된 70건과 비교해 약 539% 급증한 수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말기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관련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말기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를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등록해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 온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남가주 지역에서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을 포함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비말기 환자를 호스피스에 등록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본지 4월 3일자 A-1면〉   이번 단속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사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을 악용한 복지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LA카운티에서는 이미 호스피스 및 의료 업계를 중심으로 허위 청구 등 사기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1800개 호스피스 시설 가운데 42%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관련 사기 규모만도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3월 25일자 A-4면〉   연방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 측 대변인은 “사기가 있는 곳이라면 전담반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때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사기 행위자들은 더는 숨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밴스 부통령을 ‘사기 총책임자(fraud czar)’로 공식 지명하고, 가주·일리노이·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2면〉 이에 앞으로도 LA카운티 의료·복지 업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5000만불 가로챈 의료 사기 한인 등 15명 적발 한 주소에 호스피스 기관 100개…LA카운티 35억불 사기 의혹 LA카운티, 호스피스 사기 전면 단속 나선다 송윤서 기자호스피스 사기 비말기 환자 호스피스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

2026.04.1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