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정부가 홈리스 거주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집행했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의 무효와 세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포스트는 LA지역 주민 사만다 누스바움과 하워드 그로스먼이 LA시와 주택개발국, 가주 주택·지역개발부, 비영리단체 와인가트 센터 협회를 상대로 납세자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낭비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홈리스 및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거주시설 마련을 명분으로 웨스트LA 체비엇 힐스 소재 한 시니어 요양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는 와인가트 센터 협회가 해당 요양시설을 2730만 달러에 매입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불과 며칠 전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가 11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일러는 이를 와인가트 센터 측에 되팔아 161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관계자들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홈리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거주시설 마련을 위해 ‘홈키+’ 프로그램 예산을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부동산 거래가 감정평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법적 절차 위반 및 공공자금 낭비를 이유로 법원에 부동산 계약 무효와 세금 환수, 추가 자금 지원 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연방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며 “시는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검찰은 지난해 10월 요양시설 매각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챙긴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테일러는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 기록을 위조하고 요양시설 매입 목적 등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덤터기 건물 지역개발부 비영리단체 시니어 요양시설 홈리스 거주시설
2026.02.12. 22:01
LA시가 홈리스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해 13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홈리스를 위해 매입한 주거시설 중 1200유닛이 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온라인매체 ‘웨스트사이트큐런트’는 LA시가 소유한 홈리스 주거시설 1200유닛이 이유도 모른 채 비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 매체는 LA시가 지난 2년 동안 8억 달러 이상을 들인 ‘프로젝트 홈키(Project Homekey)’를 위해 홈리스 주거시설로 쓸 건물 38채를 신축 또는 매입했지만, 이 중 45%에 달하는 1200유닛 이상은 공실로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프로젝트 홈키는 팬데믹 기간 홈리스에게 거주시설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당시 LA시는 캘리포니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HCD)가 주도한 프로젝트 홈키 프로젝트를 통해 홈리스가 영구 거주할 거주시설 마련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도 “(홈리스 거주시설을) 빨리 마련해 주민들이 머물 곳을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LA시는 홈리스를 위한 주거시설 건물 38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어렵게 마련한 주거시설의 45%에 달하는 1200유닛 이상이 빈 상태로 방치된 원인에 대해 가주HCD, LA주택국(LACLA)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주HCD 대변인은 우선 홈리스 주거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자재 부족 현상을 꼽았다. 대변인 측은 “가주 전역에서 건설자재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목재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시설 구축도 부품 수급 문제를 겪어 건물 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매체는 정부 당국이 홈리스 주거시설 신축 및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정작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규정에 발목을 잡혔다고 꼬집었다. 매체에 따르면 홈리스 거주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집중지원 서비스, 케이스 매니저, 의료지원 담당, 직원채용 등이 필요하다. 실제 LA주택국의 경우 홈리스 거주시설에 상주직원 고용 및 사무실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 매체는 LA주택국이 시가 홈리스 임시숙소용으로 매입한 호텔 4곳은 규정에 맞게 각종 부대시설을 완비했지만, LA주택국은 시설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홈리스 수백 명을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LA시는 홈리스 거주시설로 쓸 한 아파트 건물 매입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 13명 이사비 지원 등에 40만 달러를 쓰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조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LA주택국 정보공개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 수백 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데만 1000만 달러 이상을 쓸 예정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거시설 홈리스 홈리스 주거시설 la시가 홈리스 홈리스 거주시설
2024.05.2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