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에서 소외된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던 바이든 행정부의 수많은 정책이 내년부터는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대체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며, 전기차와 태양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야심 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유세 과정에서 IRA를 ‘신종 녹색 사기’로 규정하며, 당선 후 이를 폐기하고 예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유권자들조차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와 대체 에너지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지난 10월 9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21%에 불과했다. 과반이 넘는 52%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꼽았고, 민주주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대법관 임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무관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들버리 대학 교수이며 ‘서드 액트’의 창립자인 빌 맥키븐은 “향후 몇 년 동안 극지방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며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100만 년 동안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키븐 교수의 말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최근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헬렌’은 227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재산 및 농업 피해액은 9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지역에 전기가 복구되는 데 19일이 걸렸고, 200년 된 나무들이 있는 원시림이 황폐해졌다. 애쉬빌의 주요 관광명소인 노스캐롤라이나 수목원은 2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잃었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 지역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암 골목(cancer alley)’이라 불리는 지역의 악명이 높다. ‘암 골목’은 뉴올리언스와 배턴루지 사이 미시시피강 연안을 따라 약 137km에 걸쳐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2023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던 샤론 라빈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200여 개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시설에 인접해 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암, 천식 발병률과 산모 사망률이 높고,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LA 차이나타운에 기반을 둔 동남아시아 커뮤니티 연합(Southeast Asian Community Alliance)의 시시 트린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는 사치”라며 “평범한 사람들 앞에 놓인 실제적 위협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대선에 IRA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부통령이 패배한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평범한 유권자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IRA로 미국에 설립된 현대 전기차공장, 한화 태양열 전지 공장 등에 주어질 혜택이 계속될지, 아니면 중단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새롭게 바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이 한인 경제와 커뮤니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슈 에너지 문제 대선 결과

2024.11.13. 19:50

10센트짜리 비닐봉지도 금지…상하원 통과…환경오염 심각

가주 내 식품점과 마켓에서 비닐 봉지(플라스틱 백)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가주 상하원이 종이백과 50% 재사용 소재로 만든 비닐봉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비닐 봉지를 금지하는 법안들(AB 2236, SB 1053)을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상대 양원에서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가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닐 봉지는 이미 금지된 상태다. 현재 10센트를 주고 사야하는 두꺼운 비닐 봉지를 마켓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 오염에 변함없는 주범이라는 것이 의회 안팎의 주장이다.   상원 법안을 발의한 캐서리 블렉스피어(민주·엔시니타스) 의원은 “비닐 봉지 생산량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50년까지 현재의 오일 시추양의 20%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법안의 서명과 집행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미비닐봉지생산기업연합회(ARPBA)는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재생비닐봉지가 없어지게 되고 기존 비닐봉지가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가주 내에서 나오는 1억8300만 파운드의 재생 가능 물질이 폐기처분 돼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며 관련 재생 업계는 문을 닫고 노동자는 떠나게 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이들 법안과 상관없이 2022년 주지사의 관련 법안 서명으로 인해 2025년부터 얇은 농산물용 비닐 봉지 대신 재활용 종이 봉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비닐봉지 환경오염 기존 비닐봉지 환경오염 심각 상하원 통과

2024.05.28. 19:48

[상 법] 부동산 구매 시 환경오염에 대한 확인 필수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소송으로 연결됐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환경오염에 의한 책임일 것이다.     환경오염에 관련한 법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환경오염이 있는지를 모르고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구입했을 경우 혹은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어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환경오염에 의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염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에 오염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주로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환경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환경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제1차 환경 테스트(Phase I Test)를 환경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차 환경 테스트는 부동산 자체를 검사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 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분석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을 분석한다. 제1차 환경 테스트에서는 부동산 명의에 서류, 부동산 인스펙션 그리고 셀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진단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융자기관에서는 융자의 조건으로 제1차환경 테스트 결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1차 환경 테스트의 결과를 계약 파기의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바이어는 제1차환경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 매입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차 환경 테스트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경우 실제 오염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제2차 환경 테스트(Phase II Test)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차 환경 테스트는 환경오염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게 되므로 환경오염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바이어나 셀러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오염에 의한 책임소재가 광범위하고 이에 따른 벌금과 청소비용이 막대하므로 환경전문가가 제2차 환경 테스트를 권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매매 계약에 환경문제에 따른 계약 파기 권리가 있다면 제2차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1차 환경 테스트에 대한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2차 환경 테스트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 제2차 환경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 비용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환경 테스트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해야 이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소지가 높은 비즈니스가 입주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환경오염검사보고서를 셀러로부터 미리 받아 분석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 법 환경오염 부동산 환경오염 가능성 제1차환경 테스트 부동산 구매

2024.02.18. 18:27

뉴욕 일원 대기오염 개선

  캐나다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이 잦아들면서 이번 주말 뉴욕 일원의 대기 질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질 정보 사이트 '에어나우(AirNow)'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퀸즈 플러싱 대기질 지수는 44(AQI 기준)로 '좋음' 수준이다. AQI 기준 수치가 0~50 사이일 경우 만족스러운 대기 질 수준이며, 대기 오염은 거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뉴저지 포트리 인근 대기질 지수는 52로 '보통' 수준이다. 이 경우 대기 오염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만 위험한 정도로, 일반인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주말에는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의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이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 일원 대기질이 주말엔 훨씬 개선되고, 산발적 소나기도 예고돼 있어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각종 야외 시설 운영을 중단했던 뉴욕시와 뉴욕주는 이날 대기질 개선을 이유로 동물원과 공원 내 야외행사도 일제히 재개했다. 주말까지 경주가 이어지는 벨몬트 파크에서도 경주가 재개됐다.   다만 아직 캐나다 퀘벡과 온타리오 지역에서 산불이 여전히 100개 이상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압과 바람 방향에 따라 다시 뉴욕 일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시 보건국(DOH)은 "뉴욕시의 대기 질은 개선됐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이후에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기질 지수를 확인하고, 지수가 150 이상으로 악화하면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자연적인 산불이 더 크고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뉴욕 일원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인 주부 김 모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불은 서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공기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며 공기청정기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대기오염 환경오염 공기 산불 먼지 마스크 대기질

2023.06.09. 20:55

주택 태양열 전지판, 광고만 믿고 설치했다가 낭패

주택 태양열 전지판, 광고만 믿고 설치했다가 낭패     연방 정부 혜택 있지만 규정 꼼꼼히 살펴야       최근 온라인, 전화, 우편 등에서 주택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보라는 광고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열 전지판 설치의 장점은 최초 설치비용에 투자만 한다면 전지판이 낮 동안 저장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최근 가정에서의 태양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주택용 태양열 전지판 업계는 아직 시작단계로,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9일 폭스5뉴스는 이중 과대 혹은 허위 광고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해당된다.     폭스5뉴스가잠입취재한 결과, '핑크 에너지'라는 태양열 전지판 업체의 영업사원은 7만 달러에 달하는 설치비용만 지불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전지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이 태양광 전지판 설치 후 시스템 작동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사용돼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설치비용도 천차만별이다. 폭스5뉴스가 인터뷰한 샘 콜리어(66)씨는 일반적인 설치비용보다 저렴한 약 2만 8000달러만을 내고 전지판을 설치했다. 그의 비결은 다양한 할인과 리베이트 찾아서 받는 것이었다.     이달 초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태양열 전지판 사용자는 시스템 총비용의 최대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 26%에서 올라간 수치이며, 최소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조지아 법무부는 태양열 전지판 회사들을 조사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보고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지아 기자태양광 전지판 태양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태양 에너지 허위 광고

2022.08.30.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