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21:00

[마켓 나우] 반도체 전쟁에서 희생양만 될 것인가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에 일사불란했던 미국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인텔·퀄컴 등 주요 기업들은 제재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퀄컴·NVDIA같은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매출 감소 가능성을 걱정한다. 인텔은 타워세미컨덕터(TS)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 건이 걸려있다. 미국으로서는 마이크론 제재, 갈륨(Ga)·게르마늄(Ge) 같은 반도체 원소재수출제한 같은 중국의 반격도 부담스럽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제 미국이 기업이익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 미정부는 규제 강화를 선택한 듯하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전략은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Chip War)』에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반도체 분야 전·현직 CEO 등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잘 요약해, 반도체의 역사를 쉽게 설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밀러는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장점인 핵심 공정장비·첨단설계툴 등을 활용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각종 대중 수출제한조치로 현실화했다. 그 결과 글로벌 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냉전시대의 블록 경제체제가 부활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조치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도입제한, 대중국 장비 수출감소 등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첨단장비의 중국 현지공장 반입 제한의 경우, 전용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나 원격 제어를 통한 감시체계 확립 같은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만 협상을 맡겨 두다 보니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나라 소부장기업·소자기업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극단적 예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교역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 ‘최첨단 HBM 고속메모리와 같은 대체재가 없는 전략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상대 국가는 원소재나 장비수출 규제보다 더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어야 할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은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25% 가량의 지분이 있다. 다른 나라의 금수 조치 등에 휘말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기대해본다. 이병훈 /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마켓 나우 반도체 희생양 반도체 제재전략 반도체 산업 반도체 생태계

2023.08.2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