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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 들여 히트펌프 설치했더니 "1만 달러 보조금 못줘"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2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들여 히트펌프를 설치한 BC주의 수백 가구가 1만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 연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떠넘기기 속에 선량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가구만 최대 200곳, 지급이 거부된 리베이트 총액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 코퀴틀람의 데즈먼드 사이시데즈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설치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뒤늦게 신청이 거부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 프로그램을 믿고 참여했는데, 기관들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좌절스럽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부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BC주의 주요 히트펌프 설치 업체 중 하나인 '무어 앤 러셀(Moore and Russell)'의 인증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BC주에서 히트펌프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홈 퍼포먼스 계약자 네트워크(HPCN)'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수의 피해자가 설치를 진행한 올해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주체인 에너지 공급업체 포티스BC(FortisBC)의 공식 웹사이트에 해당 업체가 버젓이 '자격 있는 계약자'로 명시돼 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했지만, 실제로는 자격 미달 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설치 업체인 무어 앤 러셀 측은 "직원 변동으로 자격 갱신 서류 제출이 늦어졌지만, 자격 정지에 대한 이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회사 방화벽 문제로 인증기관이 보낸 이메일이 차단됐으며, 포티스BC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적격 업체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증기관인 HPCN 측은 "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며, 업체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언제든 자신들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업체 측에 돌렸다.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 기관인 포티스BC는 "고객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결국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과 책임 공방 속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리베이트 금액 1만 달러를 보상하라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설치 업체 측은 포티스BC와 HPCN에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 선의의 피해를 본 고객들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히트펌프 보조금 설치 업체인 히트펌프 리베이트 정부 보조금

2025.07.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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