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H-1B 수수료 미국 내 신청은 면제

미이민국(USCIS)이 최근 대통령 선언에 따라 특정 H-1B 신청에 부과된 논란의 10만불 추가 수수료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를 위한 미국 내 신청(Domestic Filings)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포고령이 처음으로 이 막대한 추가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이는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용주들은 모든 H-1B 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이미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비자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USCIS의 이번 추가 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USCIS는 이 수수료가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 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요청하는 국내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제 시나리오 이번 면제 발표에는 가장 빈번한 H-1B 신청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F-1에서 H-1B로의 전환: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로는 매년 제출되는 H-1B 청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는 이번 면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2. 체류 연장: 동일하거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현재 H-1B 직원은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3. 수정 (amendment): 직무 변경, 근무지 변경 또는 기타 수정 사항으로 인해 기존 H-1B 신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청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100,000 추가 수수료는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H-1B 신분으로 최초 입국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H-1B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미국 노동력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H-1B 고용을 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USCIS가 미국 내에서 승인된 H-1B 청원서의 수혜자를 향후 수수료 납부 의무로부터 보호한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직원이 나중에 해외로 여행하고 기존 또는 새로 발급된 H-1B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더라도 10만불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방식 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Form I-129 신청 시점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온라인 포털인 Pay.gov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USCIS에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 증명서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승인한 면제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이 제출된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고용주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 예상 직원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지 여부(면제 대상이 되는지) • 국내 신청 면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분 변경의 시점 • 해외 채용 대 이미 미국에 있는 후보자 채용의 비용-편익 분석 청원서가 면제 자격을 갖추는지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10만불 지출이나 신청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전망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10만불의 수수료를 통해 해외 인재 유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체류 인재들(F-1 학생, 기존 H-1B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고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숙제를 던져줍니다. 해외 채용시 상당한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만큼, 미국 내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재정적 장벽은 오직 해외에서 최초 H-1B 입국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청원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고용주들은 최신 USCIS 지침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한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미국 추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국내 신청 주디장 변호사 H-1B

2025.10.29. 13:03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11:00

[주디장 변호사]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실제 추첨은 그 전해)의 트랜드를 보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꾸준히 올라 올 3월 추첨에 등록된 숫자가 780,884개를 육박했고, 첫 추첨에서 110,791개를 뽑아 14%의 추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7월 31일에 두번째 추첨을 진행했고 77,609개의 등록인이 추가로 추첨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첨율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매해 등록 수, 실수나 철회로 등록한 경우를 빼고 추첨에 포함된 등록 수, 한번만 등록한 신청자 수, 여러 고용주가 등록한 신청자 수, 첫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가 추첨이 있었던 경우 포함하여 총 추첨 수를 포함했습니다.     첫 추첨 숫자가 낮은 경우는 그 전해 추첨 된 등록인들의 신청서 접수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추첨숫자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총 추첨수가 첫 추첨 수 보다 높다는 것은 추첨된 등록인들의 실제 신청서 접수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첫 추첨 수에 비해 추가 추첨 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국에서 일찌감치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등록인지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이란 한 사람(동일 신청인)이 실제 여러 회사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회사도 서로 관계가 없고 근무 포지션도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실제 근무 포지션은 하나인데 추첨율을 높이기 위해 형태만 다른 여러 회사를 통해(예를들어 법인은 다르나 지분 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추가 추첨 진행 개수가 높은 이유는 첫번째 추첨 후 신청서의 접수율이 낮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한 추첨된 후보가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조사가 두려워 회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맞다면 내년에 H-1B 추첨 등록 숫자는 예전 숫자에 가깝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 결과는 등록한 회사 어카운트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업데이트 회계연도 두번째 추첨율 추첨 업데이트 추첨 숫자 H-1B

2023.08.03. 13:06

[주디장 이민법] 2022년 H-1B 준비

H-1B 추첨 과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일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각기 따로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되고, ‘Submitted’ 인 경우는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안 되었으나 추첨풀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인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겹치는 문제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해외에서도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원자가 어디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이거나 다른 나라 체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스폰서는 미국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잡을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H-1B 관련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접수비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실사가 있을 때 이를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각 이유나 추가 서류 요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 H-1B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H-1B 적정 임금은(prevailing wage) 반드시 받아야 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적정 임금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정 임금을 받았는지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통해, 다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자주 확인하는 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H-1B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H-1B 승인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H-1B 승인 후 회사 주소,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H-1B amend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지, 시간, 급여 등은 모두 중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한 변화로 간주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이민국 접수비 추첨 기간 추첨 가능성 H-1B

2021.11.1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