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20. 21:55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지난해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44)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찰 기록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어서 진실 규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이 지난 4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LAPD가 사건 당시 촬영한 ▶보디캠 영상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911 신고전화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같은 해 7월 2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LAPD 상위기관인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본지 2024년 6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우선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가능성’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음 파일은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원은 양용 사건이 이미 180일이 지난 만큼 LA시가 행정조사를 이유로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해 우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시는 ▶2024년 5월 2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촬영된 LAPD 출동 경관들의 모든 보디캠 및 차량 내 카메라 영상 ▶오전 11시쯤 사건발생 장소에서 접수된 911 신고 전화의 모든 오디오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5월 LAPD는 유튜브 등을 통해 총격 순간 일부 영상만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APD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영상·음성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록이 공개되면 사건전후 현장상황, 경찰 내부교신 내용, 사후조치 장면 등 추가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지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공개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정찬용 변호사는 “기록이 공개되면 경찰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현장에 접근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확인될 것”이라며 “사건 직전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논의했는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혹은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사건 종료 후 경찰이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처를 했으며, 내부 절차를 따랐는지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현장 진입 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정 변호사는 “순찰차 내부는 경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응 방식과 판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용씨 피살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은 양씨의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관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진입하다 거실에서 부엌칼을 든 양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LA카운티 검시국 보고서에 따르면 양씨는 경찰이 쏜 3발의 총을 맞고 ‘피살(Homicide)’됐다. 사건 당일인 오전 11시57분에 총격이 발생, 불과 15분인 12시12분 양씨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양씨의 부모 등 가족은 LA카운티 검찰에 총격 경관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강한길 기자진실규명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 권리행사공공기록법 근거 정보공개 청구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김형재 LA시 바디캠

2025.03.17. 20:56

불 꺼진 가로등…어둡고 불안한 타운

LA 한인타운의 밤거리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가로등 구리 전선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업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인 ‘My LA 311’에 따르면 지난 1월 LA 지역에서 총 5225건의 가로등 수리 요청이 접수됐다. 이는 매일 168건의 수리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달 대비 39%나 급증했다. 311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월간 최고치”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4개월간 수리 요청이 5000건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도 상황이 심각하다. 311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가로등 수리 요청은 총 1245건이다. 매일 3건 이상의 수리 요청이 있었던 셈이다. 한인타운은 다운타운(2206건), 보일 하이츠(1970건), 웨스트레이크(1854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길 교차로 인근에서는 구리선 절도 사건으로 가로등은 물론 인터넷도 끊겨 인근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졌다. 인근 업소 ‘바베큐가든’의 한 관계자는 3일 “구리선 절도로 인터넷이 안돼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리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LA시 산하 가로등 전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심각한 전선 도난 및 파손의 경우 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지난해 LA시에 접수된 가로등 수리 요청은 총 4만5927건이다. 이는 전년(3만2258건)과 비교해 무려 42%나 급증한 숫자다. 311에 따르면 이 중 2만123건(43.8%)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에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구리선 절도 사건이 더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글로벌 경제 데이터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구리는 현물 시장에서 현재 파운드당 4.52달러(3일 기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3% 이상 올랐다.     LA 시정부는 구리선 절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A 경찰국(LAPD)은 지난해 9월 샌퍼낸도밸리 지역의 한 재활용 센터와 금속 야적장 등에서 550파운드의 구리선 및 청동 동판 등을 회수하기도 했다.   한편, 가로등 수리 요청은 311 신고 전화 외에 시 정부에 직접 할 수도 있다. 전봇대에 달린 가로등 고장은 수도전력국(800-342-5397)에, 일반 길거리 가로등은 가로등전담국 웹사이트(lalights.lacity.org/contact.html)에서 신고하면 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타운 구리선 가로등 수리 구리선 도난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가주 캘리포니아 LA시 311

2025.03.03. 20:38

부끄러운 SM 광장…“우리도 돈 못 받아” 속출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인 ‘SMT LA’를 세우려다 공사비 미지급 혐의로 피소〈본지 4월17일자 A-1면〉된 가운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업체, 컨트랙터 등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설계사 스티브 김 대표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SM 측의 계속되는 요구로 설계도만 총 다섯번이 변경됐는데 우리는 그중 3번, 5번 설계를 담당했었다”며 “우리 업체도 수만 달러의 돈을 받지 못했고 현재 SMT LA 프로젝트에 얽힌 여러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김대표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 역시 SM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SMT LA가 들어설 지역을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사진)’로 명명한 LA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건축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면서 LA시가 세운 표지판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LA시는 지난 2020년에 SMT LA가 있는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교차로를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로 명명했었다.    약 2년 후 LA시는 이곳에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을 ‘한류와 글로벌 K팝 현상의 개척자’라고 소개하는 문구까지 넣어 정식 표지판도 세웠다. 한국 기업의 명칭이 들어간 것은 LA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크리스틴 조(33)씨는 “한인타운은 이미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타인종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됐다”며 “SM 광장 표지판까지 붙어있는 곳인데 수년째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스퀘어는 명칭뿐이다. 도면 허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펜스 등이 설치된 채 수년째 방치됐다.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의 존 박 현장 사무소장은 “SM 측은 지난해 1월 제3의 건설업체를 고용해 건물 앞 보도 개설 공사를 진행했었다”며 “보도를 철거하던 중에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당시 상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행인 등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약상 내부 공사만 맡은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관이 아닌데도 위험성을 우려, SM 측에 대책 마련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 프로젝트 중단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도 겹친다. 지난해 2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격화됐고, 얼마 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러한 악재가 SMT L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는 “경영권이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SMT LA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비 등과 관련해 SM 측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펍컨스트럭션 측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건물 보안 및 펜스 유지 비용 등을 감당하고 있다.   본지는 공사비 미지급 혐의와 프로젝트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본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7일 오후 5시 현재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펍컨스트럭션 측은 소송 외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민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미주 지역 업체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부당함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SM 측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업체에 계속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 피해를 줬다”며 “SM 측의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한인 기업들이 더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엔터테인먼트 SM 이수만 SM 피소 SM 소송 SM 광장 SM스퀘어 SMT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 LA 캘리포니아 장열 미주중앙일보 LA시 6가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한인건설인협회 카카오 K팝 케이팝 한류

2024.04.17. 20:46

한미박물관 11년만에 또 원점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한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 프로젝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는 한미박물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주민공청회가 21일(오늘) 진행된다.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LA시정부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가 검토한 새 건축 디자인은 단독 건물 형태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박물관’ 안을 포함해 디자인만 네 차례 이상 변경된 셈이다. 동시에 지난 2013년 4월 단독 건물로 짓겠다던 1차 디자인 발표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정이다.   한미박물관 윤신애 사무국장은 20일 본지에 “2019년부터 건축비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현대적이고 간소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기존에 예상했던 3500만~4000만 달러의 비용으로는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변경만 문제가 아니다. 한미박물관 측은 LA시정부와 행정적 문제로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측은 보도자료에서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및 법률적 문제를 담당하는 LA시 검찰과 조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사회는 현재 무료 법률팀의 지원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 사무국장은 “(해당 질문을) 이사회에 전달했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한미박물관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와 다름없다. 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도 폐쇄된 지 오래다. 가주 검찰 자료를 살펴보면 한미박물관 측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비영리 단체 등록도 여전히‘연체(delinquent)’ 상태로 표기(20일 기준)돼있다.   한미박물관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주 검찰로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2016년도 등 수차례에 걸쳐 국세청 세금보고 서류(IRS Form 990)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 등록 상태가 ‘불완전(incomplete)’으로 표기돼 있었음에도 이를 수년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누락 연도의 서류들과 650달러의 등록 비용을 제출했고 곧 수정될 것”이라며 “감사 기관으로 ‘최·김·박(Choi· Kim·Park LLP)’ 회계법인을 이용하는데 그쪽과 잘못된 소통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미박물관측의 갑작스러운 보도자료 배포는 21일 열리는 주민공청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 후원회’(가칭)는 21일(오늘) 오후 5시 30분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한미박물관을 추진하던 초창기 시절 이사를 역임한 서동성 변호사, 전휘택 박사를 비롯한 한인역사박물관의 민병용 관장 등이 의견을 나눈다. 또 헤더 허트LA시의원 사무실 관계자, 지역사회 단체장 등을 비롯한 시민들도 참석한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크리스토퍼 이 건축가는 “현재의 이사회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재정 문제로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한인사회에서 잊히고 있는 한미박물관 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박물관 프로젝트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이사회의 운영 문제를 반영한다. 20일 현재 250여명이 서명을 마쳤고, 후원회 측은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미박물관은 지난 1991년 당시 원로 건축가였던 데이비드 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수잔 안, 예비역 김영옥 대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새미 리 박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한인 사회의 숙원사업이다.   이후 LA시가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장기임대(2013년)해주는 쾌거를 이뤘지만, 그때부터 프로젝트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했다.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5년 고 홍명기 회장과 장재민 이사장 등 현재의 이사회가 구성된 후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됐다”며 “1990년대 초반에 진행됐던 ‘한미박물관’을 명칭으로 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은 이에 대해 “현 이사회가 한미박물관 프로젝트의 지나온 역사를 왜 부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당시 수많은 한인이 힘을 모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업인데 이제 와서 다른 프로젝트라니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미박물관 헤더 허트 장재민 주민공청회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LA시 윤신애 민병용 한인사회

2024.03.20. 20:55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22:21

LA상의 ‘밋더시티’ 행사 성황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 이하 LA상의)가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과 LA시 정부 간 비즈니스 가교를 위해 마련한 밋더시티(Meet the City) 행사가 지난 8일 LA시청에서 개최됐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시 정부 5개 조달 부서 관계자들이 'LA시와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라 주제로 비즈니스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한 각 부서별로 미리 신청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1:1 상담도 제공됐다.   이날 행사는 존리 시의원 사무실과 LA시장 사무실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la상의 밋더시티 LA한인상공회의소 LA시 비즈니스

2023.11.08.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