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10년간 4만명 숨져…정부는 손놨나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4만 명이 숨졌지만, 주 정부와 의회의 교통 안전 대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상자도 누적 200만 명에 달한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행정부와 정치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공개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약 2700명 수준에서 2022년 4500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당시 보고서를 발표한 토니 타바레스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상습 음주운전(DUI) ▶반복적인 과속 ▶위험 운전 이력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캘매터스는 교통국이 10여 년 만에 열린 주 상원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청문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도로 인근 홈리스 문제와 유류세, 신분증 성별 표기, 2028년 LA올림픽 준비 등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또 매체는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DUI 관련 법이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DUI 사망자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입법 과정 막판에 사실상 폐기됐다. 주 의회는 DUI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지만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DUI 재범자에게 차량 내 음주측정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DMV와 일부 비영리단체의 비용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현재 14개 카운티에서는 DUI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IID 설치 명령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매터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추세가 캘리포니아 행정부와 주의회, 법원, 가주차량등록국(DMV)의 관리·감독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DUI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법규 정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등 핵심 과제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반복적인 DUI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정치권과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맨해튼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니퍼 레비는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가 변화할 때까지 법률 제정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처벌 교통사고 사망자 dui 사망자 캘리포니아 교통국

2025.12.11.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