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장 “ICE 협력 거부한 시의회 결정 지지”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이 시경찰국(DPD)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지 않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7일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 보도에 따르면, 존슨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달라스 경찰국이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에 대해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존슨 시장이 몇 주 전 직접 요청했던 공동위원회 회의가 무산된 직후 나왔다. 당시 그는 달라스 경찰국의 다니엘 코모(Daniel Comeaux) 국장이 ICE 협력안을 거부하자, 이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의회의 공공안전위원회와 정부효율성위원회는 지난 6일 합동회의를 열어 ICE와의 협력 프로그램(일명 ‘287(g) 태스크포스’) 재검토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두 위원회는 결국 ‘무기한 연기(indefinitely)’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전체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존슨 시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방 법집행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우리 도시의 치안 전략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ICE의 287(g) 프로그램은 로컬 및 주 경찰을 이민 단속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훈련을 받은 경찰관은 교통 단속 등 일상적인 근무 중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민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코모 국장은 6일 회의에서 참석한 시의원 14명 중 13명에게 “불법 체류 의심자를 체포·이송·구금하는 절차는 경찰 인력을 길게 묶어두는 일이다. 이는 출동 지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시의원과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신뢰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존슨 시장이 자신이 요청했던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일부 시의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애덤 바잘두아(Adam Bazaldua) 시의원은 “시장의 재논의 요청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정치놀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존슨 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위원장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그는 “이 사안은 2,500만 달러의 공공 자금이 걸린 문제다. 공공의 의견을 들은 뒤 선출된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 측은 제시한 2,500만 달러가 시 경찰관의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이민 단속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환급금(reimbursement)’이라고 설명했다. 약 6시간 진행된 6일 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결국 코모 국장의 기존 결정 즉, 협력 거부를 재확인했다. 이 결정은 시정 운영을 총괄하는 킴벌리 비조 톨버트(Kimberly Bizor Tolbert) 시 매니저의 승인도 받았다. 그는 “지휘체계상 나는 이 사안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며 동의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시장 ice 협력안 달라스 경찰국

2025.11.10.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