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당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내가 처음 만든 혁신적인 장치나 앱, 내가 지은 가게 이름, 혹은 우리 회사만의 비밀 레시피…. 그런데 누군가 그걸 그대로 베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건국 초기부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해 온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자 치열한 분쟁의 장이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부터 디즈니의 저작권 사수 작전까지, 뉴스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지만, 지식재산권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에도 사업의 기반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     일상 곳곳에 스며 있는 지식재산권 4인방—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첫번째, 특허(Patent)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 및 디자인을 일정기간(실용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5년)동안 보호한다. 다만, 그 대가 로 발명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기반한다. 특허대상이 반드시 첨단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커피 컵 홀더(미국특허 5,425,497)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도 강력한 특허 자산이 될 수 있다.   두번째, 상표(Trade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식으로, 스타벅스의 인어 로고, 나이키의 Swoosh 마크, 애플의 사과 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기술 자체가 아닌 특정 로고나 브랜드 명칭에 쌓인 업무상 신용(Goodwill)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짝퉁 유통이 위법인 이유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브랜드의 신뢰 기능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상표는 적절한 사용과 갱신 절차만 거친다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번째, 저작권(Copyright)은 음악, 소설, 영화, 사진 등 창의적 표현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특허나 상표와 달리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적시에 등록할 경우, 분쟁시 법정손해배상이나 변호사비용 청구 등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도 길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네번째, 영업비밀(Trade Secret)은 ‘비공개 유지를 통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코카콜라의 원액 배합비를 들 수 있으며, 코카콜라가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20년 후 누구나 해당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나, 비밀 유지 전략을 택함으로써 10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강점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구현해 내면 이를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또는 창작 활동을 한다면 위의 네 가지 지식재산권 권리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과 디자인은 특허로, 브랜드의 명칭과 로고는 상표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제조 노하우와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어렵고 먼 법률이 아니라, 노력과 창의성이 만든 성과를 지키는 실질적 도구이다. 지금 당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필요한지 점검해 볼 때이다. (공학박사•특허변호사)     정성일intellectual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상표 특허 자산

2026.04.27. 16:38

Fake goods: Customs and TIPA join forces to block them!

TIPA, a priv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enforcemen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ounced on the 12th that it has been selected as a private expert to assist in customs inspections of goods suspected of infringement.     TIPA stated that it will collaborate with custom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IPA's participation in customs inspections this time comes as the number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has sharply increased. Alongside this surg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rise in the influx of illegal produc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and narcotics.   According to the KCS, the number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recently imported into the country has surged by approximately 37% over the past year, reaching a total of 131.44 million cases. Additionally, last year's numbers of detec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amounted to 643,042 cases, averaging about 12,350 cases per week.   As a priv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IPA will collaborate with the KCS, Incheon Airport Regional Customs, Incheon Regional Customs and Pyeongtaek Customs to assist in the insp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process. TIPA aims to work together with customs to prevent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IPA is taking a leading role in preventing the importation of counterfeit goods into the country by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protection system called TIMS(TIPA IPR Management System), jointly developed with PinokioLab Inc. last year. This system facilitates a rapid appraisal process for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effort to curb the influx of counterfeit products.   TIPA's Chairman, Nam-ki Cheong, stated, "With years of experi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related to trade, TIPA, as a privat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s committed to supporting strong border measures by custom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We will continue to exert greater efforts in protecting consumers and rights holder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customs forces intellectual property regional customs property rights

2024.03.11.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