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2년 연속 적자…'재정 파탄' 경고등

LA시가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경고등이 켜졌다. 시 회계감사관실은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메히야LA시 회계감사관은 18일 공개한 2024~2025회계연도(2025년 6월 30일 종료) 종합재정보고서에서 세수 부족과 소송 배상금 증가, 부서별 과다 지출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LA시 재정 악화가 “수십 년간 이어진 비현실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예산 운영의 누적 결과”라며, 2023년 이후 인프라 노후화와 시 서비스 축소가 동시에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금이 예상보다 1억6000만 달러 덜 걷히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시의 비상자금 격인 예비비는 2년 사이 6억4800만 달러에서 4억200만 달러로 2억4600만 달러 감소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기금의 5.06% 수준으로 시의회가 정한 최소 기준 5%를 겨우 넘긴 상태다.   반면 손해배상금 지출은 예산 8700만 달러를 1억9900만 달러 초과한 2억8700만 달러나 됐다. 부서별로는 LA경찰국이 1억5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도로관리 4400만 달러, 교통국 2000만 달러 순으로 부담이 컸다.   자본개선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배정 예산 1억3100만 달러 가운데 약 19%만 집행됐다. 세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승 영향으로 전체 지출도 6380만 달러(0.9%) 늘었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과다 지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무급휴직과 인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년 단위 예산 편성과 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 도입, 예산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판매세 인상에 의존하기보다 세원 기반을 확대하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재산세와 사업세 증가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시청의 비효율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숙자 대응과 범죄 감소, 거리 청소, 가로등 수리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재정위원회 소속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예비비가 줄고 배상금은 급증한 데다 인프라 투자까지 부족해 시 재정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며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경고등 la시 재정 경고등 재정 파탄 la시 재정

2026.02.19. 21:40

LAPD 합의금 4억불… "LA시 재정 파산 위기"

최근 5년간 LA경찰국(LAPD)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이 4억 달러에 달하면서 LA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 등으로만 약 2억 달러가 지출돼, 일선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A퍼블릭프레스는 지난 2019년 이후 LAPD를 상대로 제기된 약 2000건의 소송으로 LA시가 약 3억84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3일 보도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시민 인권침해, 경찰 총격, 과잉 진압, 불법 수색 등으로 전체의 절반인 1억8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관련이 23%, 노사분쟁이 17%로 뒤를 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LA시는 2024-25 회계연도 시작 후 불과 두 달 반 만에 약 48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는 올해 LA시 소송 합의금 예산(1억8700만 달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당시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메히아 감사관은 모든 합의금이 시정부의 일반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소속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은 “시 수입이 배상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기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보도 수리나 가로등 보수 등 주민 서비스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LAPD 관련 합의금은 1억5500만 달러였다. 이는 LA시 동물관리국과 가로등 관리부의 1년 예산을 합친 수준이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위 10건 중 8건이 LAPD 관련 사건이었다.   2019년 이후 시위 관련 과잉 진압 및 인권침해 소송 35건으로 2000만 달러가 지출됐다. 특히 최근 반이민 단속 시위에서도 LAPD의 과잉 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권 변호사 댄 스토머는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경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합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UCLA 조애나 슈워츠 법학 교수는 “시가 경찰 관련 소송비용을 줄이려면 개별 경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예산에서 합의금을 충당하더라도 초과분은 결국 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라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LAPD는 소송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나 시의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히아 감사관은 “시의 리스크 관리 전반을 감사하겠다”며 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그는 “배상금은 시 재정 비상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각 배상금 뒤에는 시 정부가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합의금 재정 합의금 예산 관련 합의금은 la시 재정

2025.11.04.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