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맨션세로 ‘10억 달러’ 걷었다

LA시가 주택·홈리스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한 '맨션세(Measure ULA)' 누적 세수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LA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억3288만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맨션세는 2023년 4월부터 주택·건물 매각금액 530만 달러 초과분에 4%, 1000만 달러 초과분에 5.5%의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재원은 신규 주택 건설, 노숙 예방, 퇴거 방어, 임차인 교육 등 8개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옹호 단체는 “ULA는 임대료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10억 달러는 LA 주민을 위한 10억 달러”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판론은 거래 둔화와 세 부담을 지적하며 “매년 최대 10억 달러 조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ULA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하워드자비스납세자협회(HJTA)'는 ULA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LA시 헌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단에 이어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HJTA는 항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준 기자맨션세로 절벽 la 맨션세로 measure ula 신규 주택

2026.01.1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