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SAFE-T 법 개정 요구 목소리 강화

지난 주말 시카고 북부 스웨디시 병원에서 경찰관 1명을 총격 살해하고 다른 경찰관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총격범 알폰소 탤리(26)는 앞서 벌인 범죄 행위로 경찰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반복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쿡카운티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주민들은 탤리가 앞서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고도 왜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탤리는 2017년부터 무장강도, 불법 총기 소지, 절도 차량 운전,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그는 작년 4월 가석방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고, 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 다시 체포됐다. 하지만 구금 조치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연말 탤리는 24시간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다시 한 달 만에 판사는 탤리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루 7~15시간동안 집밖에 나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럼에도 탤리는 전자 모니터링 조건을 수차례 위반했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고, 지난 3월에는 법정 출두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탤리는 지난 25일 체포됐다. 법정 출두 불이행으로 인해 발부된 체포 영장 때문이 아니라 패밀리 달러 매장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은 탤리가 약물을 삼켰다고 주장하자 검사를 위해 그를 스웨디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탤리는 두 경찰관에게 총을 쏜 뒤 도주했다. 두 경찰관은 인근 애드보킷 일리노이 메이소닉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나 존 바솔로뮤(38) 경관은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경찰관(27)은 현재 병원에서 사투를 별이고 있다.   탤리는 스웨디시 병원 총격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 법정에서 1급 살인 및 1급 살인 미수 등 20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 관계자들은 법원이 전자 감시 규정 위반 혐의로 탤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쿡 카운티 셰리프국의 탤리 추적 작업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범죄와 범죄 용의자들에게 관대한 시카고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지속적인 범죄를 부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리노이 SAFE-T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저소득층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현금 보석금제(Cash Bail)를 전면 폐지했다. 판사는 보석금을 책정하는 대신 피고인의 도주 우려 등을 심사해 구금 또는 석방을 결정한다.   일부 검찰과 셰리프들은 이 법이 강력 범죄 피고인도 구속시키기 않고 석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등 범죄를 급증시키고 대중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피격 #보석금제도   Kevin Rho 기자목소리 safe 중범죄 혐의 전자 모니터링 경찰관 1명

2026.04.30. 13:57

[보험 상식] Safe Harbor 401(k)플랜

401(k)를 운영하면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년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사항을 면제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Safe Harbor 401(k)플랜을 활용하는 것이다.   1. Safe Harbor 401(k)플랜   Safe Harbor 401(k)플랜은 대부분의 비차별 테스트를 자동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유형이다.     이 플랜을 도입하면, 기업주는 비차별 테스트를 면제받아 행정적, 금전적, 법적 의무사항을 덜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플랜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일정 부분 직원들에게 기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귀속 기간(Vesting Period)을 둘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고용주는 이미 지급한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2. 기여 방법   기업주는 직원들의 Safe Harbor 401(k) 플랜에 기여금을 넣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본 매칭(Basic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다. 직원의 급여의 최대 3%까지 100% 매칭하고, 그다음 2% 대해 50%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3%인 1800달러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이 금액의 100%를 매칭하고, 추가로 2%인 1200달러에 기여한다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50%인 600달러를 매칭해야 한다.     두 번째, 비례 기여 플랜(Non-Elective Contribution Plan)이다. 이 경우, 직원이 기여하지 않더라도 기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연봉의 최소 3%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연봉이 6만 달러라면, 기업주는 매년 1800달러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 매칭 기여플랜(Enhanced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 있다. 이 방법은 첫 4%의 기여에 대해 100%를 매칭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만 달러를 받는 직원이 급여의 4%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100%를 매칭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     3. 셋업 기한과 마감일   Safe Harbor 401(k) 플랜을 도입할 경우, 일반 401(k)와 달리, 플랜 셋업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것과 기존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마감일이 다르다. 새로운 Safe Harbor 401(k) 플랜을 시작하려면 10월 1일이 최종 마감일이다. 매칭 기여를 하는 경우, 플랜 시작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9월 1일 이전에는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401(k)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사는 Safe Harbor 401(k)플랜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에 8월 말까지는 플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존 401(k)플랜에 Safe Harbor 매칭 조항을 추가하려면,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11월 20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30일 전 통지해야 하므로, 12월 1일까지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또한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401(k) 투자회사의 구체적인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Safe Harbor 401(k)플랜을 도입해 고용주는 비차별테스트를 면제받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세금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401(k)플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Safe Harbor플랜 도입 여부에 대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harbor safe safe harbor플랜 플랜 도입 플랜 시작

2024.07.31. 19:17